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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때리고 죽이고 또 입양하고···‘교제폭력 수단’으로 반려동물 학대하는 인간들

작성일 25-09-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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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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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만난 A씨(21)는 2023년 한 해가량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 B씨(26)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당시 임신 상태로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외부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산전 우울증이 찾아왔다. B씨는 “이 세상에 네 편은 나 밖에 없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
A씨가 떠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이었다. B씨는 반려동물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엔 A씨가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 B씨는 동물이 죽으면 다른 동물을 다시 입양했고 이런 일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동물을 입양하곤 “네가 없어질까봐 동물을 데려온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이용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키우던 웰시코기종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가거나 따로 보낼 곳이 없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남겨진 강아지는 결국 B씨 손에 죽었다. B씨는 계속 반려동물을 입양해 죽이기를 반복했다.
B씨의 동물학대는 시민들의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마리의 동물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최악의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1년여만인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동물학대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반려동물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겪은 일은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논문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을 보면, 교제관계에서의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교제폭력이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위협하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효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자녀를 빌미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들도 자녀가 걱정돼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잠재적 지표라는 연구도 있다. 김 박사는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인간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제폭력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에선 교제폭력과 동물학대를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이 걱정돼 신고하거나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얻어 말했다.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주십시오.” A씨는 자신은 물론 B씨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폭력이 세대를 거슬러 다른 생명체까지 향한 셈이다. 출산 직후 B씨의 1심 재판이 나왔지만 교제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B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자 그를 피해 숨어지냈다.
그런 A씨에게 이날 법원까지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A씨는 말했다. 두려움을 이긴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투자 규모가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고용 위축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228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632억6000만달러로, 미국이 요구한 대미투자 규모(3500억달러)의 약 47% 수준이다.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대미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19일이다. 한국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면 향후 약 3년간 국내 설비투자 여력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평균 대미투자액이 약 272억5000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은 매년 이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의 대미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혜택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2년에도 대미투자액은 298억2000만달러로 3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대기업이 이미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투자라는 ‘숙제’까지 받게 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미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간재·자본재 수출 등 성장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 공동화·고용 위축·인재 유출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가 ‘기업’이 아닌 ‘정부’가 될 경우 손실은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된다. 유럽연합(EU)은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를 기업으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조달 주체를 정부로 합의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상호관세 25%를 감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상호관세율을 25%보다 더 높이거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지고 자동차 관세도 25%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대미 수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고용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율관세 부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미 관세로 원화가 절하되고, 기업의 시장개척 등으로 대미수출 감소의 일부가 다른 나라로 전환 수출되면서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수출업체의 관세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생산·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