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A씨가 서울 한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쯤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장 관리 업무를 보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상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적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반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Antifa)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티파를 “미국 정부와 법 집행기관, 우리의 법치 시스템의 전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군사주의·무정부주의 단체”로 규정하며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행정 부처 및 기관에 안티파의 테러 행위 등 불법 활동을 조사, 방해, 해체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안티파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치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가 “전국적으로 폭력 및 테러 캠페인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해 불법 수단을 사용한다”며 해당 캠페인에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무장 대치, 조직적 폭동,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기타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적 공격, 정치인 및 활동가에 대한 신상털이와 기타 위협 등을 통해 연방 법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수년간 ICE 요원 및 시설들을 공격한 사례들을 들면서 이들 공격이 안티파 급진주의자 또는 회원들에 의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대선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차례의 암살 시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도덕적 비겁함, 우유부단함 혹은 이것이 급진 좌파 폭력의 유행병이라고 부르지 못할 용기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용감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헌법상 보호를 이유로 국내 단체만 단독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해온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실행 가능성이 낮으며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최소 두 차례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빈파시즘 운동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안티파를 “느슨하게 연결된 그룹과 개인들의 분산적·지도자 없는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일부 극단적 인사들이 폭력이나 기물 파손에 가담하긴 하지만 “이런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신 전 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문의를 듣고 “비상계엄으로 수용 인원이 늘어 과밀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했는지,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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