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 원로·인사들에게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전달한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에도 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발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025년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명절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우리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하며,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선물은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8도 수산물에는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동해·서해·남해 바다의 주요 특산물이 담겼다. 서해를 상징하는 보리새우(인천·경기)·김(충남 홍성)·천일염(전북 고창)과 남해를 상징하는 김(전남 완도)·톳(제주)·다시마(부산·울산·경남), 동해를 상징하는 건오징어(경북 포항)·돌미역(강원 삼척) 등이다.
재난·재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의 회복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도 선물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낸 메시지 카드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라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선물이 단순한 명절 선물이 아니라, 국민의 헌신에 대한 감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다짐을 담은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약 6조5000억원을 투입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 수준인 간병비가 60만~8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건보 급여화하는 것이다.
우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환자분류 기준상 초고도(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상태), 고도(생명에 위협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화 상태) 환자가 주 대상이고, 치매·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 약 20%도 포함된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이고,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약 8만명으로 추산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내년 상반기에 지정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 200개 병원·4만 병상, 2단계에 350개 병원·7만 병상을 확보한 뒤 500개 병원·10만 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중증도 이상 환자가 일정 비율보다 높아야 하고 병동, 병실, 병상 수 역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1개 병실에 적정 병상은 4개라는 식이다.
간병인은 직접고용 또는 파견 형태를 모두 허용하되, 환자 4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생활·활동지원사 등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은 뒤 간병인력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이들을 지도·교육할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객관적인 환자 분류 판정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등급을 매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환자 상태를 부풀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려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외부 기관이 신규 및 기존 입원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주기적으로 판정해 병원 자체 등급과 비교한다. 판정 불일치가 반복되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필수적인 고비용·고난도 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별도 보상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간병비 급여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정부안대로면 6인실을 4인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병상 33%가 줄어드는 셈”이라며 “요양병원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 정도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들은 어떻게 하란 것이냐”고 했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여야 하는 근거가 의문”이라며 “당장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연합 대표는 “환자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500개 요양병원은 수가 인상만으로 5년간 8억원씩 더 지원받는 셈”이라며 “환자 부담을 정말 줄여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은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보면, 동해탐사팀은 S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인 104개팀 중 S등급을 받은 팀은 동해탐사팀을 포함해 8개팀이었다.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21일 해당 문서를 결재했다.
동해탐사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이다.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액트지오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 당국에 의해 법인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사실도 몰랐다.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부서 평가에서 두번째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E&P·에너지사업본부 A씨는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인별 등급을 산정해 성과 연봉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큰 논란 끝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국내사업개발처는 A등급, 동해탐사팀은 심지어 최고 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일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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