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약 20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 전 “노트북(컴퓨터)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구호를 붙이는 건 회의 진행 방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유인물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담긴 유인물을 붙였다.
유인물 철거를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오전 10시30분쯤 개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도 방해하고 상습 방해 세력이다”라고 소리쳤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개의 이후에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나경원·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명령한 뒤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 나 의원은 “이건 추미애 법사위가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른 뒤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추 위원장을 노려봤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나왔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국회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며 “우리에게도 말할 자유를 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50분쯤 “법사위가 나 위원님 정치 투쟁장이고 정치 선동장이냐”며 정회를 선포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쯤 청문회를 재개했지만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무슨 이런 법사위가 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35분쯤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오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하도급업체에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시몬스와 시디즈도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연동에 대해 따라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등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담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 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2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억새 꽃길을 걸으며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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