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제주어로 ‘나입니다’)가 이달 말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관광증 가입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9월26일부터 10월12일까지 가을 여행 주간과 추석 장기 연휴를 맞아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의 발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나우다 부스를 방문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으면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또는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다. 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우다를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도와 공사는 올 상반기 각종 제주 홍보 행사에서 디지털 관광증을 알린데 이어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공언해왔다. 도는 지난 한달여간 시범 운영 기간 2만여명이 나우다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우다는 관광지와 식당 등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를 방문할 때 각종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이다. 방문 횟수가 누적될수록 등급(1~3단계)이 높아지고, 등급에 따라 업체별 혜택이 달라진다.
도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는 자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광객들은 또 관광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주의 자연보존과 공존, 책임있는 여행을 약속하는 ‘제주와의 약속’에 서약함으로써 상생하는 관광 모델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가 올 초부터 디지털 관광증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던 것치고는 보완 과제가 여러 곳에서 노출되면서 관광증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관광증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참여업체가 관광지, 음식점 등을 망라해 160여곳에 불과한 점, 외국인 관광객의 가입이 어려운 점, 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는 점 등이 대표적인 보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또 ‘착한 가게’ 이용,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플로깅 참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지역화폐 사용과 같은 활동을 할 때 관광증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시스템 역시 내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게임을 하러 가자”며 초등생 4명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45분쯤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생 4명에게 “음료수 사줄게 게임을 하러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 밖에서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음표를 그리다 아이들이 따라 하자 안으로 들어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초등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 같아서 그랬다”며 아이들을 유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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