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소방장과 소방교가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후 3년가량 지났지만 이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23일 방송되는 MBC ‘구조되지 못한 영웅들’ 편에서는 참사 현장의 영웅들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추적하고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를 조명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투입된 소방관들도 참혹한 현장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 중 일부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일상이 무너졌다고 호소한다. 은퇴 소방관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이들은 수십년이 지나도록 사고 당시 잔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을 위한 ‘소방관 정신건강 지원법’이 몇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한 미국과 대조적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을 국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본다. 오후 10시20분 방송.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맡은 내란·외환 사건 중 처음으로 변론종결일이 결정됐다. 불법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령관은 계엄 당시 별동 수사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3일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오는)11월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을 다섯 차례 더 열고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월17일 검사 측 구형을 듣고 피고인 측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불법 계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을 사전에 편성하면서 정보사 요원 인적 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지휘부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을 내정하면서 이들에게 진급 청탁을 미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해당 혐의들로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 전 다섯 차례 기일에 구 준장과 김 대령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볼 때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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