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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 총리 “KT·롯데카드 해킹 사고 원인·은폐 의혹 낱낱이 규명”

작성일 25-09-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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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최근 KT·롯데카드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점검할 때”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비위 사건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자성 차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피해 신고 과정에서 당과 가까운 인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당 사무처와 분리된 독립 기구로 구성하고 중립적인 고충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상담을 넘어 징계나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인 상담원을 통해 신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는 25일 당무위원회 추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차 가해성 언론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와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증폭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언론이 쏘는 독화살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개인 조국으로서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한 조치는 더디다. 혁신당은 지난 5일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제소된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징계를 피해자 신뢰 회복 절차가 끝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대변인은 “비대위 1, 2차 회의에서는 사안 파악까지만 했다”며 “3차 회의에서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를 정한 후 직무 정지 상태인 당내 인사들에 대한 절차는 추후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