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국내 신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와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비야디)가 가세한 수입차 브랜드의 잇따른 신모델 출시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2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에서 등록된 신차 12만6787대 중 전기차는 2만3269대로, 18.4%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신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란 뜻이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등록 비중도 12.7%로 집계돼, 연간 기준 올해 처음으로 10%대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0년 2.4%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록 비중은 2022년 9.8%로 크게 올랐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2023년(9.3%)과 2024년(9.0%) 내리 9%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매월 10% 등록 비중을 보이는 중이다. 이런 흐름은 수입차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한 전기차는 모두 1만855대로 전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8%에 이르렀다. 휘발유 판매 대수(2744대)와 비중(10.0%)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시 월간 기준 역대 최고다. 수입차를 산 10명 중 4명이 전기차를 선택한 셈이다.
올 초만 해도 10~20%대에 머물던 전기차 등록 비중이 5월(33.8%)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배경으로 업계에선 ‘신차 효과’를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유럽 시장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동화에 속도를 내는 독일 수입 3사(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그룹) 등이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신차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 BYD 등 신규 수입 브랜드들이 속속 국내시장에 진출하면서 전체 전기차 시장 파이를 키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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