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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9월 25일

작성일 25-09-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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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 영화 ■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OCN 무비즈 오전 7시20분) = 귀족 여성 엘로이즈는 원치 않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귀족 전통에 따라 결혼할 남성의 집안에 여성의 초상화를 그려 보내야 하지만 엘로이즈는 이를 거부한다. 엘로이즈 부모의 의뢰를 받은 화가 마리안느는 친구인 척 엘로이즈에게 접근한다. 마리안느는 낮에는 엘로이즈를 관찰하고 밤에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 예능 ■ 각집부부(tvN STORY 오후 8시) = 직장, 양육,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이유로 ‘각 집 생활’을 하는 배우 문소리·영화감독 장준환 부부가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떠난다. 베트남 다낭 아시아영화제에 나란히 초청받은 부부는 다낭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부간의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인기로 어딜 가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문소리는 팬들의 사랑에 화답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당국이 그 차액만큼 더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은 거래금액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이 이뤄졌다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에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담겼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게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행위를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공표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각각 기본과징금의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러 감경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도하게 과징금이 감면되는 사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이 거래금액인지 혹은 수익인지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국은 기본과징금 산출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 체계도 개편했다. 현행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30%, 30~65%, 65~100%로 구간화해 위법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과징금이 나오도록 했다. 각 구간에서는 위법성이 클소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반 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중심 금융’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신속하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실제 총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현재까지는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에야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매년 네 차례 실시하는 ‘특별사격’ 훈련에 이 과정을 포함시켜 초동대응팀의 실전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규칙 개정과 예산 반영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