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이 1심에서 조류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취소되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고의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제출 환경영향평가서(2차 본안)에서는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평가됐다. 그러나 2021년 재보완서에서는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했다.
단체는 이 차이가 기존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 중 조류 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 사례를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2021년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 조류 종이 확인된 경우는 26건, 11%에 불과하며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기록됐다”며 “불명 사례를 제외한 평가는 통계학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평가서에서 고위험종으로 분류된 다수 조류가 2023년 평가서에서는 대부분 제외돼 단 5종만 위험종으로 남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정성·정량평가 모두 축소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고의적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문제 미반영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과소평가, 조류충돌 위험 저감 및 보호 대책 마련의 현실적 불가능성, 평가 일관성 부족 등을 들어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제주 제2공항과 같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무안공항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의 생명·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제2공항 건설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45m이며,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과 여객터미널(11만8000㎡)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만에서 태풍 ‘라가사’가 동반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120여명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소방서(소방청)는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자이며, 124명은 실종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망자 및 실종자 전원이 광푸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 인구는 약 8500명으로, 약 60%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자신이 사는 건물의 높은 층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친척집 등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
피해가 커진 건 전날 자연 호수인 언색호가 강우를 맞아 순식간에 범람했기 때문이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호수 수량은 9100만t이며, 이 중 홍수로 약 6000만t의 물이 방류된 것으로 추정됐다. 마을 2층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차들이 둥둥 뜬 채 뒤엉켰고, 거대한 교량이 시커먼 강물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국은 “광푸향 내에 1000명이 사는 다마 마을 전체가 침수됐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립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을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현재 물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에서도 라가사 영향으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태풍은 이어 중국 남부 해안과 홍콩을 향해 이동해 이들 지역에서도 항공편 취소 및 휴교 조치가 이어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정부가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충돌 등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토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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