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 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승인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돼 유발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중 정신질환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1~6월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해철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이번 2차 지급분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된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패권 세력이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고 이길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 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 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되면, 핵 반격이라는 제2사명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을 두고는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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