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쏟아진 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주변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3.0%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도 1.5%포인트 하락해 2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6%로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3400선 돌파, 청년 일자리 4만개 창출,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긍정적인 경제 및 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지만,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의 효과를 상쇄해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8.6%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6%포인트로 5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지난주 집계된 지지율 격차는 8.4%포인트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인식되며 진보층(7.2%포인트↓)과 학생층(9.2%포인트↓)의 일부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로 지지율 하락 폭을 최소화하며 횡보한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민주당의 압박 공세가 사법부 흔들기라는 정치적 과잉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반발한 진보층(6.3%포인트↑), 20대(9.0%포인트↑), 학생(26.7%포인트↑) 등을 일부 흡수해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 지지율은 4.1%,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5%, 기타 정당 2.1%, 무당층 7.5%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3%,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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