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위원장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23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이번 예방은 이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 일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 원로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통해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한 국민통합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했다. 취임 후 외부 기관장을 공식 예방한 첫 자리였다. 우 의장은 이 위원장에게 “최근 우리 사회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다소 폭력적인 양상까지 가고 있어 참으로 큰 걱정이 된다”며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시대적 요구를 잘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성과를 내도록 국민에게 파고들고, 정부나 국회에서 협조를 끌어내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부정하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 대화 재개 시에도 남한은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김 위원장이 남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8·2019년 북·미 대화 때는 북한에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필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하게 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자신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도 언급했다. 그는 “리승만은 1948년 7월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가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될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등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 2018년 9·19선언까지 이어져 온 남북 합의도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대화는 물론 비핵화를 내세운 남한의 행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직접 펼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이라는 장기과제를 후순위로 미뤄두되,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두 국가론의 일부를 수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예산 협상과 관련한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의회에서 처리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나온 결정으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소수 급진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우는 터무니없는 요구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과 어떠한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 상태에서는 국방과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주간 셧다운이 발생해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예산과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을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 방송과 외국 원조 자금 복원도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공화당이 예산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며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오는 25일 만날 예정이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대표단과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더 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쳤다”며 “그는 정부의 업무 중단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항상 겁이 많다”며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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