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전남도는 “해남·진도 일원에서 열린 2025 명량대첩축제가 17만8000여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국내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우수영과 녹진 관광지 일원에서 열렸다. 해남과 진도를 비롯한 8개 시군 주민, 해군 군악대, 외국인 관광객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출정 행진과 판옥선 진수 퍼포먼스, 해상 행진 등 10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도 7개 읍·면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만가행렬과 온겨레 강강술래 등 전통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가장 주목을 받은 주제공연은 판옥선을 재현한 초대형 무대에서 펼쳐진 액션활극이었다. 배우들의 불꽃쇼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연출은 관객 몰입도를 높였고, 장계 낭독과 한마당 놀이로 승리의 순간을 재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군 군악대 공연과 군함 해상 행진도 명량대첩의 호국정신을 현대 해양안보로 확장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다.
청소년 가요제, 트로트·케이팝 랜덤댄스, 팔씨름대회 등 체험 행사와 약무호남제례, 진도북놀이, 들노래, 강강술래 경연 같은 지역 공연도 관람객 관심을 모았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에 소개된 강진 한국민화박물관의 ‘까치호랑이·작호도’를 활용한 굿즈 체험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명량대첩축제가 울돌목 현장에서 열리는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창의적 콘텐츠로 발전 시켜 세계 속 전남 관광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으로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 중 100만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2년 대선 시기 한 총재 등이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게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론 1억3900만원이 국민의힘 측에 후원됐는데 이중 100만원은 권 의원 후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돈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구마다 다른 용처로 사용됐다.
앞서 지난달 한 지구장은 특검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있었던 A국회의원 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로, 1000만원이 ‘A국회의원 후원회’로 갔다. 나머지 500만원은 후원 명목이 아닌 목회 활동비로 사용했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심사에서 각 지구에서 후원하지 않고 남은 돈을 한 총재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약 7000만원의 용처가 후원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 총재의 ‘후원 지시’는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돈에 대한 한 총재의 추가 지시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권 의원이 받은 후원금은 최대 후원 한도를 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측이 수억원대 금전을 후원하면서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는지, 이외의 추가로 흘러간 금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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