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098명이고 이 중 사고 사망은 82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했다. 산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현재진행형 재난이다.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년 이상 산재직업병을 연구하고,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산재 사고 해결은 늘 ‘시급한’ 문제였고, 아직도 ‘시급한’ 상태이다.
산재는 일회적 법 위반 때문만이 아니다. 산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용구조와 기업의 문화, 노동자의 건강 등 복잡한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대책을 넘어 정책 수립의 구조적 기반을 바꿔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산재 예방과 보상 체계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공공 연구기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감독 강화, 교육 확대, 자기규율 컨설팅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사망 재해는 뚜렷이 줄지 않았다. 정책 하나하나가 나빠서라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할 독립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어느 정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정책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보완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 위치에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평가하고, 산재의 원인을 진단하며,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산재 예방 정책의 효과를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기관이 부재하다.
독일·프랑스 등 산재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나라들은 공공 연구기관이 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들 기관은 독립적 운영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 사회적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교차검증, 현장조사를 겸하도록 해 우수한 연구진이 산재 원인을 조사한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복지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이 있지만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부속 조직 형태다. 연구 계획은 정권과 기관장의 의중에 따라 흔들리고, 인력과 예산은 불안정하다. 연구자는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결국 유능한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간다.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무렵에도 수많은 산재 사망 사고와 직업병을 마주했다. 화학물질 중독, 반도체 백혈병, 타이어 제조업의 급성 사망 등 집단 사고나 질병 발생이 있을 때마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예방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연구 조직 독립성 강화는 후순위였다. 연구의 연속성과 독립성 보장 없이는 단기 사후 처방만 반복하게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을 독립된 공공 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부처 직속 연구기관으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독립성과 안정적 예산, 전문 인력의 육성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기관이 산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책임질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 그 관심을 제도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의 독립과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야 한다.
권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13개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는 4562건에 5892정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4063건 4392정에 비해 건수는 12%, 총기는 3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인 4419건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총포류는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실제 살상용 총기를 포함해 건설산업 현장 등에서 화약의 폭발하는 힘으로 타정못을 발사하는 타정총, 가스총, 가스총, 총기부품 등이다.
살상용 권총은 2020년부터 모두 9정, 소총은 1정, 공기총은 88정이 적발됐다.
지난해 세관별 적발 건수는 인천세관이 3040정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1852정으로 줄었다. 반면 평택세관은 지난해 868정에서 올해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공항도 지난해 258정에서 377정으로 증가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거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과 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류의 반입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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