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아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조선·반도체 등 업계 대표들도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의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간 산책로와 자전거길로만 이용되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양재천이 책을 읽고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를 22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은 하천 시설을 넘어 도심 속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수변공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1층에는 통창으로 구성돼 양재천을 조망하는 카페로,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재즈·밴드 등 음악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평상시에는 조각·그림 등 작은 문화 전시 공간으로 운영된다. 옥상 전망대에서는 양재천과 우면산의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지하 공간은 사진전 등을 위한 갤러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대모산·구룡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둘레길 코스의 ‘출발마당’과 인접해 있어 산책과 트레킹을 즐기는 시민들이 반드시 들리는 둘레길 성지가 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를 거점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옥상에서 주말 요가 프로그램을 여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시는 ‘1자치구 1수변활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서초구 여의천·은평구 구파발천·송파구 장지천·노원구 당현천 등 4곳을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과 지천 등 서울의 물길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의 행복”이라며 “서울시는 물길이 흐르는 곳마다 시민의 일상과 활력이 함께 흐르도록 정성껏 가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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