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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우원식, 면담 온 천대엽에 “사법부가 국민 불신 결자해지해야”

작성일 25-09-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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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의장실 찾은 천 법원행정처장“내란 심판 신속 진행 중” 언급12·3 계엄 ‘위헌’ 입장 등 강조잇단 사법부 압박에 ‘방어 태세’조희대 거취 관련 논의는 안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방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자 사법부 입장을 국회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 불신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 대법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계엄 발생)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에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의 회동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이 초기에는 증인 채택 등 때문에 속도가 더뎠지만 현재는 주 3회씩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속도가 늦은 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처장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인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기 전 법원 측의 요청으로 잡혔다. 회동에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나 거취 등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가을에는 홍수와 가뭄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대한민국은 모기와 바퀴벌레만 빼고 다 죽는 땅이 돼가고 있다.”
정보라 소설가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요즘 날씨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공상과학(SF) 소설 작가인 그에게도 최근 이상기후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역대 가장 더웠던 데다,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기후재난’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했죠.
이상기후에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은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9월마다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이야기입니다. 한 해, 두 해 행진하다 보니 어느덧 4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는 27일(토요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후정의행진의 시작은 2019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기후 파업’을 기획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해 9월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았고, 2022년부터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이름으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3만여명이 모여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9월이면 같은 취지의 행사가 열립니다.
대학생인 이신지씨는 고등학생이던 2022년, 첫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씨가 다닌 푸른꿈고등학교는 주에 3시간씩 환경 수업이 있었습니다. 나비와 식물들의 이름을 배우고, 기업의 책임과 정부 정책도 알게 됐습니다. 기후문제가 개인의 노력을 넘어 “기업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이씨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신지씨가 찾은 답은 “배우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처음 참가한 기후정의행진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국에는 35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전국 교사 중 1%도 되지 않는 수”라며 “소수의 학생만 받는 환경 수업을 원하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환경 과목’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환경 관련 경험·활동을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 임성무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숲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산과 강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면 자연이 가르칠 것”이라는 그는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상임대표이기도 합니다.
현장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성무씨의 마지막 현장은 이번 기후정의행진입니다. 행진 현장은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자신을 다잡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집결하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긴다”며 “그런 희망으로 또 환경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생명·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충남 논산의 농부 유화영씨가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큰 재해가 없던 논산에 2023년부터 매년 극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단호박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열매 크기는 작아지고, 어쩌다 열린 열매도 땡볕에 익어버립니다. 수확은 줄어드는데 노력과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유화영씨는 “여성농민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라고 말합니다. 유씨와 여성농민 협동조합 ‘언니네 텃밭’ 조합원들은 친환경·유기 농법으로 작물을 기릅니다. 번거롭고 돈이 더 들지만, 대기 중 탄소를 저장하는 이 농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죠. 유씨는 그러면서도 “개인의 실천은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기업의 양심에 호소할 수는 없다”며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정치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후정의행진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은혜씨입니다. 5년 전 회사원이었던 그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뒤 사표를 내고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행진 주최측으로서 매년 행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주는 것은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하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기후정의’는 단순한 기후위기 해결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기후재난은 동물이나 취약계층 등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책에 더해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게 기후정의의 의미죠.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구호로 열리는 올해 행진 요구안도 그런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은 ①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②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③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④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⑤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 ⑥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에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올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읽으셨나요? 올여름 기후재난을 함께 견뎌낸 독자님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기후재난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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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러시아 항공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엔 해당 나토 회원국이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나토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2%에서 5%로 증액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위대한 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게 되고 그것(전쟁)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타격을 목격한 결과, 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와) 싸우고 이겨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과 인내심, 유럽의 경제적 지원, 특히 나토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워 왔다.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이다”라며 “이것은 러시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매우 ‘종이 호랑이’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고 러시아를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국가 재정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러시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알겠나,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행동에 나설 때”라며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전쟁 종식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온 미국 지도자의 극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