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이 23일부터 줄줄이 법정에 선다. 김 여사 최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날 첫 재판을 받았고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격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핵심인물)인 이모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고, 이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씨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 목록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이 전 대표 측의 증거 인정 또는 부인 의견과 특검 측의 입증 계획을 들은 뒤 오는 11월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기한 제한 등 여러 신속 진행 조항이 있다”며 빠른 진행을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변호인의 기록을 다 검토하고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하면 기한 내에 (재판을) 못 마칠 수도 있다”며 “기일마다 특검 측에서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향후 월 2회 재판을 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다른 재판은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4~7월쯤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 피의자가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게 정상인가’ ‘국가안보실이 방산 공관장 회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을 폭넓게 질문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발탁돼 외교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무렵부터 ‘도피 출국’ 논란이 거세져 사임하던 무렵까지 재직했다.
특검은 외교부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명분이 됐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 회의)’를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기획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한 뒤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 검증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차례로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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