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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단독]교체 안한 배변패드·곰팡이 핀 방·계좌서 돈 갈취···파렴치한 장애인시설

작성일 25-09-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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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옹호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기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 후쯤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학대 당한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6777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8400원만 이용인 돌봄에 썼다. 4029만710원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 적발됐다. 채용한 후 뒤늦게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총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 등의 식비까지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경제적 착취행위는 과거부터 계속 적발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며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낙태죄 사실상 폐지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국내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몇년째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2021년 7월 자문 건은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일반적인 유죄성의 제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신중지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자문 건은 “현재의 개선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형법적·모자보건법적인 관점에서 미프진을 불법적인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다만 임신중지약물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유통될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벌받는 등 위헌적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2년 1월과 2023년 8월 자문 2건도 식약처에 법률 개정 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펌 측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모두 확보된 경우라면 본건 의약품에 대한 본건 허가 수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약사의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내에서만 처방·투여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약처가 ‘법률 개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자문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확실한 입법 상황을 고려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판매가 가능하다’는 부관을 품목허가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펌 측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내용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2022년 2월과 2023년 8월 2건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로펌 측은 입법공백 시기에 약을 판매한 약사가 낙태죄로 처방받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나온 우려 의견들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 국장은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프진이 임신 후기에 사용되거나, 약사가 자의적으로 판매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내부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 의원실에 “미프진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2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을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에서 23일 오전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서은솔 약사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지연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산유도제 사용”이라며 “(미프진)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의약품을 도입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가 실제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허가를 지연하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 첫 조사를 진행하려던 특검은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24일)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향후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지난 22일 “이 사건(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목표”라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열려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그런(방문 조사)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 없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만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의가 무엇인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며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되자 별도 조사 없이 같은 달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나 내란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형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망막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