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남미 에콰도르가 미군 주둔을 다시 허용할지를 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행정부에서 요청한 개헌 국민투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투표 안건은 ‘외국 군사기지나 군사 목적의 시설 설립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지’와 ‘정치 조직(정당)에 대한 의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다. 에콰도르 국민은 오는 11월16일 두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선다. 이번 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표를 던지면 에콰도르는 대통령 공포, 국회의 세부 시행령 정비 등 과정을 거쳐 미군기지 설치를 준비하게 된다.
에콰도르에는 1999년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목적으로 미 남부사령부 병력 약 300명이 해안 도시 만타의 미군기지에 주둔했다. 그러다가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행정부가 2008년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며 ‘외국 군사기지 설치 및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고,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미군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주둔 10년 만에 완전히 철수했다.
지난 4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친미 중도우파 성향의 노보아 대통령은 그간 마약 카르텔을 단속하기 위해 자국에 미군기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카르텔이 활개치는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과 협력해 카르텔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콰도르는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 약 70%를 차지하는 나라다.
에콰도르에서는 여론이 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는 카르텔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잡으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군을 주둔시키면 미국이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에콰도르를 찾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에콰도르가 우리에게 복귀를 요청하면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문직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배 수준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자 정보통신(IT) 강국 인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 협회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 세계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 학생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IT 직종의 H-1B 노동자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에서 인도 출신 IT 전문가는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등 미국 IT 대기업과 협업하는 협력사 중에도 인도 업체가 많다.
이 때문에 인도는 H-1B 비자 최대 수혜국이기도 하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인도 출신이 71%로 가장 많았고 중국(11.7%)이 2위를 차지했다. 인도 최대 규모의 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는 매년 3000~4000건의 H-1B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이 기업은 매출 절반을 북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로 인해 전 세계 IT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협력사들이 미국 출장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자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 향하는 인도 출신 IT 인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IT 업체들이 지금처럼 인도 협력사에 외주를 맡기는 대신 인도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워 직접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레이 왕 컨스텔레이션 리서치 회장은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외주 사업을 줄이고 H-1B 비자 발급도 축소할 것이라며 “서비스 경제에 대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에서 H-1B 비자 관련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숙련 인재는 양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인도는 상호 이익을 고려해 최근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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