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인 76%, 트럼프 노벨평화상 자격 없다”
작성일 25-09-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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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입소스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6%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공화당원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9%로 나뉘었다. 민주당원은 97%, 무당층은 82%가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WP는 이번 조사 결과는 대부분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춰보면 놀라운 것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60%, 58%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서도 54%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5일 미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다.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자신의 전쟁 종식 노력을 열거하면서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나에게 진정한 상은 수백만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아들과 딸들이 살아남아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9월 19~21일, 미국 성인 1019명 대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4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는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로 나왔고, 특히 물가와 관련해서는 28%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민정책은 4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로는 극단주의(28%)가 뽑혔고, 이어 경제(16%)로 조사됐다.
미국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40달러(약 5만6000원)로 올렸다.
21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를 내야 한다.
당초 수수료는 21달러(약 3만원)였는데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한국에는 2008년 도입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새 규정이 발표되자 미국 기업들은 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직원들에게 급거 귀국을 지시하는 등 큰 혼란에 빠졌다. 이에 백악관은 다음날 인상된 수수료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와 호주도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는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총리는 20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평화 희망과 두 국가 해결책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캐나다와 호주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엑스에 “캐나다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국가 모두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팔레스타인을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며 “호주는 팔레스타인인이 오랫동안 열망해온 정당한 독립 국가 건설의 열망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의 상황이 극도로 긴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월요일(22일)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22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 정상회담을 연다. 23~29일 193개국 정상급 지도자 및 장관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 회의에서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이 회의는 지난 7월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권력 이양, 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 선언’을 마련했고, 지난 12일 유엔총회는 142개국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속에 이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과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G7 3개국(영국·프랑스·캐나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중 2개국(영국·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대규모 지상공세를 시작해 수십만명 주민이 피란을 떠나고 있으며, 서안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며 수천채의 유대인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뉴욕 선언’에 서명하지 않도록 물밑 압박을 가했으며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영국 국빈 방문 중 스타머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언급하며 “총리와 나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차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르미 임세이스 캐나다 퀸스대학 국제법 조교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일단 인정이 이뤄지면 국제법상 승인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의무, 불법적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승인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은 모든 규범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유엔 총회 참석이 무산된 아바스 PA 수반은 유엔총회에 화상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총회 참석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취소하자 유엔총회는 이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145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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