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속보]법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기업노조’ 변경은 ‘적법’…1심 판결 뒤집혀 > 견적문의

의정부대형로펌 [속보]법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기업노조’ 변경은 ‘적법’…1심 판결 뒤집혀

작성일 25-09-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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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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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현 포스코 자주노동조합)가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지만 절차적 위법으로 조직변경 신고가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회 집행부를 제명처분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한 집행부는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금속노조를 집단 탈퇴했다. 이때 기업별노조 명칭을 포스코 자주노조로 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다음 달 전국 17개 아파트 단지 약 1만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경북·강원 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수도권에선 소규모 단지 4개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집계 결과를 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만232가구다. 전체적으로는 전월(1만916가구)과 비슷하지만 수도권 입주물량(1128가구)만 보면 전월(5395가구) 대비 79%나 감소했다. 10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2015년 5월(1104가구) 이후 규모가 가장 작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단 4개다. 서울에서는 신길동 소규모 단지인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46가구)이 유일하다. 경기도에선 의왕시 의왕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492가구)과 남양주시 화도읍 빌리브센트하이(250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의 인천작전에피트(340가구)가 다음달 초 입주자를 맞이한다.
비수도권 분양(9104가구)은 전월(5521가구)보다 65% 늘어난다.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를 앞둔 경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 물량이 비수도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584가구), 전북(568가구) 등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추석 연휴가 있는 10월에 대폭 줄었던 수도권 아파트 입주는 오는 11월에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르엘(1261가구), 은평구 신사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강북구 미아동의 한화포레나(497가구) 등이 11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24일 오전 11시부터 30일까지 부산~세부, 인천~보홀, 부산~괌 노선의 항공권을 특가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측은 “이번 프로모션은 여름철 바캉스 기회를 놓친 ‘늦캉스족’을 위한 국제선 항공권 특가 판매”라고 밝혔다.
필리핀 노선은 최대 98% 할인을 적용하고, 유류할증료와 공항세가 포함한 금액이다. 편도 기준 부산~세부 5만9900원, 인천~보홀 12만4000원부터 판매한다.
부산~괌 노선은 재운항을 기념해 ‘항공권 1+1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2인 편도 총액 기준 16만9000원부터 판매한다.
노선별 탑승 기간은 각각 다르며, 항공권 구매 및 상세 내용은 에어부산 누리집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이번 항공권 구매 고객을 위해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한다.
세부·보홀 노선에는 좌석 지정 및 추가 수하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번들 3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괌 노선 이용객에게는 사전 좌석 지정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세부 노선 이용객에게는 현지 리조트 ‘제이파크 아일랜드’와 제휴를 통해 체크아웃 시간 연장 및 공항 무료 픽업 등의 혜택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휴가 비용 부담과 성수기 혼잡을 피해 늦캉스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특가 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