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사제 총기와 실탄 불법 유통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형사기동2팀이 지난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격선수용 실탄이 불법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탄을 압수하고 유통책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불법 사제 총기 및 실탄 시중 유통 수사 사실을 알린 것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모 지역 사격팀 감독인 A씨가 전 사격팀 국가대표 감독인 B씨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사제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으로 쓰는 22구경 실탄 3만발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시중에 사제총 100여점과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 등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살상용 총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 시중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진 의원이 주장한 이 대통령 암살·저격설과 연관한 기획수사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불법 유통된 실탄 첩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1시간 가까이 연설하며 유엔 등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북한 관련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는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북핵 위협은 말하지 않았다.
1기 행정부 때는 총 4차례 유엔총회 연설 중 3번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유엔총회에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에도 북한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엔총회는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때에 개최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고 여전히 그렇다”며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한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며 비핵화 추구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성공적인 무역 협상 사례로 한국을 거명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영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동 후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물리력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총기 사건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지금은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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