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입비를 내면 가상자산을 배당해 수익을 내겠다고 속이는 ‘다단계 사기’를 벌여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과 회사 간부 8명은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활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금을 부풀려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입한 사람이 지인을 포섭하면 새 투자자 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했다.
1, 2심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 간부 8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의도)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피해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조원대가 아닌 3조원대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일 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 중 ‘경합범’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는 별건 사건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는지 심리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미, 북 ‘핵보유 전제 대화’에도한·일과 비핵화 원칙 재확인
북·러 군사협력엔 심각한 우려남중국해·대만 관련 중 견제도“현상 변경 어떠한 시도도 반대”
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반도 및 지역 현안,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3국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 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급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부담 확대를 주문하면서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풀이된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등이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는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 미국 요구로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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