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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은경 “공공의대, 연내 법적 근거 마련 추진···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올릴 것”

작성일 25-09-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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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언론대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느냐의 문제”라며 “현재 응급실을 기준으로 돼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 두 가지를 시급한 과제로 들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에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시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 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조정은 매년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자 중장기적 목표”라며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조정해 적정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 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지원과 의무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며 “제도 설계 시에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입법과 학교 설립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인상깊었던 현장 중 하나로 충북대병원 방문을 꼽았다. 그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 전공의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과 관련된 계획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는 10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이면 내년 초 안에 현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도 추계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간경향] “협치를 말하는 자가 수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흔히 보이는 주장이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후 특별히 ‘협치’를 거론하지 않아도 의심의 눈길은 더 짙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고위직이나 장관직을 맡은 인사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는 끊이지 않는다.
서로 이념이나 지향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다. 서울 여의도 국회나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이야기와 실제 용산이나 여의도 주변에서 보고 듣는 ‘뒷사정’은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협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는 협치라는 것이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여야의 내란특검 연장 합의 철회로 이어졌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연장)이 어떻게 맞바꾸는 대상이 되느냐”며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협치도 아니다. 정부조직법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 태우면 6개월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작 논란이 된 발언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발언이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국민주권이다.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순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
명시적으로 직접 선출 권력이 우선이고, 간접 선출 권력이 그다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삼권분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력이 임명 권력인 사법부의 권력에 우위를 갖는 ‘서열’이 있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
논란의 불씨를 키운 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모두 발언이었다.
논란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공개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고,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는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에 나서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정리했다.
권력 서열론과 조희대 사퇴 주장의 후폭풍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의회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선출직인데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 늘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다수결 민주주의의 맹점일 수 있다.”
국가와 정부, 정치의 작동시스템을 다룬 책 <정부의 원리>를 최근 펴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말이다. 사법부가 선출된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지만, 신분을 보장받고 선출직보다 항상 임기가 더 길게 만드는 ‘보완 장치’를 만든 까닭이라는 것이다.
“개인만 독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독재도 있다. 나치나 전체주의 공산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다수라며 다수독재를 정당화하지만, 거기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다. 선거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분립이나 지방분권 등으로 수평·수직적으로 권력을 나눈다. 복수정당제로 경쟁하는 것이나 헌정이나 입헌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똘똘 뭉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다수결 민주주의가 초래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서 선출직의 서열이 더 높다거나 더 정당하다는 논리가 도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설명이다.
“선출직이 더 권력이 많은 것은 맞다. 그렇다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에 더 정당하다거나 삼권분립에서 입법·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형사재판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이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지 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감사 결과는 함흥차사다. 그런 사람에게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맡겨뒀는데 휴가는 휴가대로 쓰고 주 1회 재판만 한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주 4회씩 열렸다. 이 재판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불신이 있는데 법원장 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불신해소, 대안 제시 없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 자신들이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는 식이다. 당연히 사법부 수장의 책임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결국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압박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여론 조성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위헌 논란은 차단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다. 과거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사인을 안 했다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설혹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탄핵에 이르기 전에 사퇴를 유도하는 일종의 애드벌룬과 같다고 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딜레마는 정권 창출의 동력이었던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차기를 내다 보며 자기 정치를 하는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집권당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내놓는 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대략 찬성과 반대가 5 대 4로 나뉜다. 말하자면 국민의 40%가량이 동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내세웠던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해체와 같은 개혁 조치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에 달했던 것과 다르다. 반면 내란 종식은 6 대 3 이상으로 벌어진다. 민주당으로선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40%의 지지율만 지키면 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50% 이상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오는 당과 대통령의 입장 차이가 현재 노출되고 있는 당과 대통령 사이의 ‘엇박자’의 본질이라고 본다.”
현재 사법·검찰개혁 논란을 보다 보면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 있다. 2005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뒤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입법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이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개혁은 좌초됐다. 타협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논란이 되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8조만 수정하고 나머지를 존치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전면철폐를 내세운 당시 여권 내 강성 의원들은 거부했다. 그때 타협이 이뤄져 국가보안법이 수정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 후의 상황은 현재와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당시에도 4대 개혁 입법 관련해 대표적인 강경 투쟁론자였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4대 개혁 입법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때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50·60대다. 재생산이 안 되는 진보다.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 대통령이 머리를 염색하는지를 알아채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이나 국가 개조가 힘을 받으려면 국회 다수의석이나 열렬한 팬덤이 아니라 젊은 세대, 청년들의 힘이 필요하다. 2004년 열린우리당 개혁이 미숙함 때문에 실패했다면, 2025년 민주당 개혁이 위태로운 것은 세대 재생산이 안 되는 노쇠함 때문이다.”
협치 실종 국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이 협치냐 내란 척결이냐고 한다면 내란 종식의 주체는 특검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여당은 자신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인 것처럼 하지 말고 국정운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청산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당과 민주시민의 역할이다. 실제 만들어냈다. 대통령 탄핵을 했고, 정권을 바꿨고, 특검을 통과시켜 돌아가게 했다. 정당은 할 만큼 했고, 지금은 다른 트랙으로 넘어갔다. 본인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로 포지셔닝하다 보니 엇박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내란 종식을 공약했으니 특검을 출범시켰고, 지금은 특검에게 그 일을 맡겨놓은 것이다. 내란은 내란대로 두는 것이고, 협치는 협치대로 하는 것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들은 협치가 실종되고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치가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이며, 내란척결에는 타협할 게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과 내란을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현재 20% 내외인 지지층에서 존재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정치는 어려운 채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여야 모두 미래권력을 두고 게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안팎으로 갑갑한 상황이다. 만약 여권의 강성 기조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이나 사법부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가게 되면 국가 전체가 중심을 잃어버린다.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중심을 잘 잡고 지금 국면을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중심 키를 잡고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해 사업체수가 1년 전보다 10만개 넘게 증가했다. 노후를 대비한 태양광 발전 투자와 온라인 쇼핑 확대가 사업체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사업체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업체수는 635만3673개로 전년대비 10만7184개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전기·가스·증기업(태양광 발전업 포함)에서 사업체 수가 3만7000개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한 태양광 발전업 투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중개업 등이 늘며 도·소매업(3만6000개) 사업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사업체는 3만3000개 줄었다. 3D 프린터 등 신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 제품의 공세로 소규모 주형·금형 제조업, 절삭가공업 등이 위축된 영향이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 중개·대리업 등의 감소로 부동산 사업체도 1만1000개 줄었다.
전자상거래나 태양광 발전업 등과 관련한 1인 사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가 1∼4명인 소규모 영세 업체는 15만2000개 늘었다. 중소 제조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종사자 수가 5∼99명인 업체는 전년 대비 4만6000개 줄었다.
사업체 대표자는 50대가 30.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26.2%), 40대(25.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60대 이상(16만1000개), 30대(2000개)에서 증가했지만, 40대(-4만개), 50대(-1만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2573만1105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5208명 증가했다. 건설업(-12만2000명), 숙박·음식점업(-5만8000명) 등에서 주로 종사자가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19만6000명), 사업시설·지원업(6만5000명), 협회·기타서비스업(4만7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