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조직폭력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조직폭력 사범 B씨에 대한 특정점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2020년 경찰에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조직폭력 사범 B씨의 동향 파악 업무를 하다가 B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2021~2023년 B씨나 B씨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시가 125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받고, 투자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총 31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B씨와 관련된 9개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자신의 직위·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수익금이며, 알려준 수사 정보는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도 투자수익금을 줬을 뿐 대가성이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수뢰액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B씨로부터 뇌물임을 인식하고도 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청탁을 이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법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으로 감경했다. A씨의 수뢰액을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B씨는 1,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 2심 모두 A씨가 B씨에게 피고소인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말해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측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 산정(연 6% 기준)과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인정 범위, 양형 판단 등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부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내부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직원들이 AI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은 이론이나 트렌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습 위주의 내용을 제공해 실무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이러닝 강좌 7종과 교재 12종 등의 교육 콘텐츠를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했다.
각 기관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와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한다.
행안부는 2030년까지 공직 내부에 ‘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프로젝트형 실습 교육을 정례화한다. 또 국세·노동·조달 등 전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화형 AI 교육과정을 개발해 업무 분야별 전문 인재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AI 민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공직 내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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