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 첫 조사를 진행하려던 특검은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24일)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향후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지난 22일 “이 사건(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목표”라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열려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그런(방문 조사)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 없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만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의가 무엇인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며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되자 별도 조사 없이 같은 달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나 내란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형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망막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는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진 13개 시·군의 104개 구역 121㏊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축구장(0.714㏊) 면적의 170개에 달하는 토지를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철도·하천·택지 개발 등으로 본래 집단화한 농지와 고립된 3㏊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규제에서 풀어준 것이다.
2019년 소규모 농지 17㏊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5년 만에 추진된 이번 정비사업은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달리 별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1㏊ 초과 시)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이후 해제 대상지의 면적과 지적 등을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38.7㏊로 해제 면적이 가장 크다.
또 홍천군 24.9㏊, 고성군 15.1㏊, 양양군 14㏊ 등의 순으로 해제 면적이 컸다.
소규모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다양한 건축 행위 등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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