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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개인정보보호 국정과제 착수…“기업 과징금·잊힐 권리 강화”

작성일 25-09-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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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국정과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올 상반기 SK텔레콤에 이어 하반기에도 KT·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터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 권리 등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 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 5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체 이용자에게 유출 내용을 공지케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온라인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 탐지·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잊힐 권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합성 콘텐츠에 대해선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범죄 이력에 따라 폐쇄회로(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마이데이터’를 의료·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 10대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도 마련해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가을에는 홍수와 가뭄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대한민국은 모기와 바퀴벌레만 빼고 다 죽는 땅이 돼가고 있다.”
정보라 소설가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요즘 날씨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공상과학(SF) 소설 작가인 그에게도 최근 이상기후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역대 가장 더웠던 데다,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기후재난’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했죠.
이상기후에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은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9월마다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이야기입니다. 한 해, 두 해 행진하다 보니 어느덧 4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는 27일(토요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후정의행진의 시작은 2019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기후 파업’을 기획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해 9월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았고, 2022년부터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이름으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3만여명이 모여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9월이면 같은 취지의 행사가 열립니다.
대학생인 이신지씨는 고등학생이던 2022년, 첫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씨가 다닌 푸른꿈고등학교는 주에 3시간씩 환경 수업이 있었습니다. 나비와 식물들의 이름을 배우고, 기업의 책임과 정부 정책도 알게 됐습니다. 기후문제가 개인의 노력을 넘어 “기업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이씨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신지씨가 찾은 답은 “배우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처음 참가한 기후정의행진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국에는 35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전국 교사 중 1%도 되지 않는 수”라며 “소수의 학생만 받는 환경 수업을 원하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환경 과목’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환경 관련 경험·활동을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 임성무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숲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산과 강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면 자연이 가르칠 것”이라는 그는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상임대표이기도 합니다.
현장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성무씨의 마지막 현장은 이번 기후정의행진입니다. 행진 현장은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자신을 다잡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집결하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긴다”며 “그런 희망으로 또 환경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생명·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충남 논산의 농부 유화영씨가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큰 재해가 없던 논산에 2023년부터 매년 극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단호박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열매 크기는 작아지고, 어쩌다 열린 열매도 땡볕에 익어버립니다. 수확은 줄어드는데 노력과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유화영씨는 “여성농민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라고 말합니다. 유씨와 여성농민 협동조합 ‘언니네 텃밭’ 조합원들은 친환경·유기 농법으로 작물을 기릅니다. 번거롭고 돈이 더 들지만, 대기 중 탄소를 저장하는 이 농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죠. 유씨는 그러면서도 “개인의 실천은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기업의 양심에 호소할 수는 없다”며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정치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후정의행진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은혜씨입니다. 5년 전 회사원이었던 그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뒤 사표를 내고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행진 주최측으로서 매년 행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주는 것은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하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기후정의’는 단순한 기후위기 해결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기후재난은 동물이나 취약계층 등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책에 더해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게 기후정의의 의미죠.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구호로 열리는 올해 행진 요구안도 그런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은 ①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②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③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④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⑤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 ⑥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에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올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읽으셨나요? 올여름 기후재난을 함께 견뎌낸 독자님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기후재난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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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교육 정책에 무관심하고,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등 예고됐던 주요 정책 발표가 하루 전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의대생 복귀방안 발표 때와는 달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이뤄져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가교 역할을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및 발표 시점 등에 조율이 용이했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교육비서관의 부재를 현 정부의 ‘교육 무관심’을 드러내는 한 예로 해석한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다. 내정설이 돌았던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뒤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가 신임 교육비서관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 어젠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뿐인 상황에 더해 교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교육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것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사퇴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제기능을 못했던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도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파급력이 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함께 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익게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정부가 끌려가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성취수준 보장·출석율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중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