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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강남에 집 있어도 소득 없는 55세 이상 시니어···강남구, 일자리 제공한다[서울25]

작성일 25-09-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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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서울 강남구가 고정소득은 없지만 아파트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복지 및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돼 온 5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공공일자리의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강남구는 그러나 “이번 사업은 강남구만의 특수한 현실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등 자산을 보유했지만 현금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재산을 기준으로 복지와 일자리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사업체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 리터러시 매니저 양성사업, 경로당 디지털 강사 육성, 굿즈 제작사업 등이다.
참여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체험업무 수행을 맡거나 디지털 강사 육성 및 경로당 등 파견교육, 레진기술 습득 및 굿즈 제작·상품화 등을 하게 된다.
구는 참여자의 인건비(주 20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60%)와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채용 대상은 재산기준 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55세 이상 강남구민이다. 최종 선발은 합계 하위순으로 이뤄지며, 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참가자 모집은 9월 2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선발자는 직무교육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참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고정소득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55세 이상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모델을 확대·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이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7년 만에 가지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있었다”며 “충분히 판문점에서의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7년 만에 북한 외무성 차관급 대표부를 유엔 총회에 보내는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엔 총회에 차관급을 보낸다는 것을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물밑 접촉 이런 게 충분히 예상된다”며 “외교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과정에서 했던 말을 거의 똑같이 한 것”이라며 “벌써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점에서 APEC을 겨냥해서 벌이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정은·트럼프 회담 가능성에 대해 “따로 진척을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미·중이 APEC에서 만나기로 한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시진핑도 원래 중국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걸 선호했다는데 트럼프가 일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중이 함께 하는 구도가 되면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지 않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문제)가 해빙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