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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젠더 인식 ‘이의 있습니다’ [플랫]

작성일 25-09-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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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라며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남성은) 군대도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라고 전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농담성이라 해도 부적절했다.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본다.
첫째, 청년여성은 남성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 또래 남성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이 대통령이 ‘안전이별’이란 용어를 아는지 궁금하다. 교제살인·불법촬영 등 젠더 기반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이 도쿄에 사는 한국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일본까지 쫓아가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국가는 교제폭력 관련 공식 통계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여성은 안전한 삶을 바랄 뿐이다.
둘째,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라는 성차별적 통념을 연상시킨다. 여적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여성 내부의 개별적 갈등으로 치환하려는 개념이다. 이는 ‘토크니즘’(여성 등 소수자 집단 가운데 극소수만 발탁해 구색 맞추는 것)과 결합하며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해왔다.
셋째, 성평등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감정’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법·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요구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요구가 노동권·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적 요구인 것과 같다.
#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유리하고….”
2025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 여성 고용률(62.9%)이 20대 남성(58.0%)보다 높다. 군복무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시장에서 여성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2022년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7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55.1%가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성별은 남성(73.6%)이 압도적이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해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 비정규직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첫 취업 시점이 늦지만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에 들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이는 정부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청년층(15~29세)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을 보면 ‘300만원 이상’ 받았다는 비율이 남성 중 10.5%인 반면 여성은 3.3%에 불과하다. ‘200만원 이상’으로 넓혀봐도 남성은 51.2%가 해당하지만, 여성은 42.1%만 해당한다(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군대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있었다. 군 가산점을 규정한 제대군인지원법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헌재는 “공직수행능력과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므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군 가산점제에 반대한 시민은 여성만이 아니었다. 남성 장애인들도 강력히 반대했다. 위헌 결정 이전인 1991년 왼팔에 장애가 있던 정모씨는 7급 행정직 공채에서 차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지금은 남성 비장애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인정되는 시대다. 군 가산점을 성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평등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군 경력 보상은 사병 급여 인상과 취업 후 호봉 인정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더 들여 보상하는 게 옳다. ‘20세기’에 헌법적으로 정리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령을 ‘21세기’에 자꾸 소환할 일이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성차별과 반(反)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표면적으로 한국은 세계 대중문화에 기여하고 최첨단 기술로 정의되는 초현대적 사회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선 ‘젠더 간극’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이고,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달 초 한겨레·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2.7%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평균보다 높은 71.7%를 기록한 반면, 20대 남성은 41.5%에 그쳤다. 20대 남성 지지율은 전체 성·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남성청년들에게 ‘당신들한테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터다.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 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해온 이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 주권자는 생각보다 더 까다롭다.
※사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침묵하라. 이준석은 젠더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makim@khan.kr
“이해가 안 된다.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불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내 증시 ‘큰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충격을 줄이고 수익률을 더 높이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왔다. 그런데 연금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고, 저평가된 국내 증시도 폭등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비중을 늘릴 경우 부작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시장 변화에 따라 자산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주식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장 대신 해외주식 늘리는 국민연금
지난 6월 말 기준 1269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해외주식(35.2%)이다. 국내채권(25.9%), 대체투자(16.3%)가 뒤를 이었고 국내주식은 14.9%에 그쳤다. 국내주식 운용 규모는 189조원으로, 해외주식(447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만 해도 국내주식 비중(21.2%)이 해외주식(17.4%)보다 높았지만, 이듬해부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2029년까지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13%로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42%까지 키워야 해 격차가 29%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국민연금이 ‘국장’ 투자 대신 ‘미장’ 등 해외주식으로 향하는 것은 기금 고갈 시 국내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체 기금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기’에 접어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큰손’ 국민연금이 이탈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조기에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인다는 취지다.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익률도 ‘외부’로 향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주식 부문에선 6.94% 손실이 난 반면 해외주식 부문에서 34.3% 수익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이 역대 최대 수익률(15%)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아픈 손가락’인 국내 증시가 살아나면서다.
국내주식 반등에 힘 실리는 ‘국장 투자론’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이 1%에 그친 반면, 국내주식이 두 자릿수(31.34%)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덕분에 전체 수익률(4.08%)도 올랐다.
상법 개정 등 정책 기대감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문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만큼, 시장에선 국내 증시 부양과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시기 결정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 인상(9%→13%), 기금 목표수익률 제고(4.5%→5.5%) 등으로 자산을 매각해 연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최대 적립기금 시점이 기존 2040년에서 2053년으로 13년 미뤄졌다. 적립금 규모도 1755조원에서 최대 3659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즉, 기금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으니 국내주식 투자를 늘려 국내 경제 성장에 최대한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꾸로 해석하면 오를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면 이를 고려해 국내주식을 담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정공법 나서야
문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기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현재 비중 그대로여도 국내주식에서 투자가 수백조원 확대된다. 여기서 투자 비중을 더 늘린다면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지배력은 훨씬 더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충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주식에서 200조원은 더 사야 한다”며 “국내주식을 더 산다고 장기 기대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고, 물량을 팔아야 되면 후세대 청년들이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주식 수익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 고령화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자본수익률(이자율)이 함께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금 기대수익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보이는 해외 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이 높은 수준에 속하는 캐나다 CPPI의 경우 고령화 등에 대비해 해외 투자 비중을 약 90%로 유지하는 분산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내주식을 부양하기보단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공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주식을 더 사는 것보단 국민연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서 시장의 질을 바꾸는 것이 장기 주가 수익률엔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