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과로사 대책 약속했던 쿠팡, ‘총체적 불이행’···여전히 택배노동자가 물품 분류 > 견적문의

대전흥신소 과로사 대책 약속했던 쿠팡, ‘총체적 불이행’···여전히 택배노동자가 물품 분류

작성일 25-09-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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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쿠팡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약속한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물품 소분류 작업을 직접 하고 있고,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진보당·택배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만든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23일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지난 7~8월 전국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 36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로 숨진 뒤 CLS는 국정감사,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과로사 대책을 내놨다. 새벽배송 격주 주 5일제 도입, 주간배송 연간 주 2회 이상 휴무제도 시행, 분류 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폐지 등이다.
점검단은 “총체적 약속 불이행”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485명 중 88.9%(431명)가 “분류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CLS가 배송 전 물품을 분류할 때 배송구역 여러 곳을 합쳐 통으로 나누는 탓에 택배노동자들은 자신의 배송구역에 맞게 다시 물품을 나눠야 한다. 박원대 택배노조 쿠팡 부산지회장은 “롤테이너라는 대형 운반대차에 마구잡이로 실은 물품을 소분하는 과정 자체가 중노동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몸은 지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소분류 작업 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 3.16시간에 달한다고 밝혔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들 입장에선 주 6일 일한다면 주당 20시간 가까이 ‘공짜 노동’을 하는 셈이다.
점검단은 CLS가 프레시백 회수율을 대리점별 평가 지표에 넣으면서 프레시백 회수 강요가 심화됐다고 했다. 프레시백은 쿠팡이 신선상품을 배송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택배노동자들이 이를 회수, 해체, 청소, 반납까지 하면 건당 100원을 받는다. CLS는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택배노동자가 배송한 집에서 내놓은 프레시백만 회수하면 된다고 했지만, 점검 결과 자신이 배송하지 않은 집에서 내놓은 프레시백도 회수해야 할 압박이 커졌다.
박형석 택배노조 쿠팡 울산지회장은 “대리점 재계약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율 기준이 있고 배점이 가장 높다”며 “CLS는 최근 대리점과의 간담회에서 ‘프레시백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하위 20% 대리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연히 대리점들은 기사들에게 프레시백을 더 걷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박 지회장은 “울산의 한 대리점은 특정 기사들을 지목해 프레시백 회수가 부족하다며 ‘구역을 바꾸거나 회수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협박은 기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넘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클렌징 제도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클렌징은 제시한 수행률 목표치를 대리점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응답자 474명 중 78.9%(374명)가 “청문회 이후 클렌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히려 압박이 더 심해졌다”는 응답도 13.1%(62명)였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 공장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돼 있었다. 아리셀에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출입구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결국 피해를 키웠다. 화재로 숨진 이들 중 대부분이 파견된 이주노동자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