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 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CEO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경기 부천시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 시기가 학년이 끝나는 시점으로,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부천시는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2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조례가 개정돼 입학준비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025년도에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 학생이나 입학일 이후 부천으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이다. 온라인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같은 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만 할 수 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한 달 후에 신청인의 명의로 발급된 부천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문구점·서점·의류·신발·안경점 등 입학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부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원과 병원, 약국,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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