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중계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오는 26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으로만 한정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계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등 비판을 받아온 경비경찰 전체가 인권 존중과 기본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대상이 되는 경비경찰은 전국 137개 기동대 소속 1만2000여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2000여명, 직할대 2000여명, 지휘부 50여명 등이다.
경비경찰은 업무 특성상 때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엔 헌법에 반하는 국회 봉쇄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비경찰이 헌법 정신을 내면화해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기본권 보장을 다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해 사회 각계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기동대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는 ‘인권 특강’이 진행된다. 지휘부는 ‘헌재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한다.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인권 강의를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을 늘리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둬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말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톻된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가르시니아는 호박 모양의 열대 과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제품명)’를 섭취한 후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과 27일 다이소에서 구매한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하고,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위해거 우려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해당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이번 이상사례를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웅제약은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였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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