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해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성과 평가에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에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향후 엄정하게 성과 평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23일 “(경향신문)보도에서 언급된 성과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공사 내 조직(부서)에 대한 성과평가로 2024년도 연초에 수립한 조직별 목표 대비 달성도 및 노력도를 기반으로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평가가 수행됐다”며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동해탐사팀이 S등급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동해탐사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이다.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액트지오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 당국에 의해 법인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사실도 몰랐다.
성과 평가 대상인 104개팀 중 S등급을 받은 팀은 8개팀에 불과했는데, 그중 한 팀이 동해탐사팀이었다. 또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부서 평가에서 두번째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인별 등급을 산정해 300%가 넘는 성과 연봉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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