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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경찰 수사 착수

작성일 25-09-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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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선을 그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네이버웹툰은 기존의 ‘네이버웹툰 이용과 관련한 운영원칙’을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란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식 연재 중인 웹툰을 포함한 포괄적인 게시물 전반과 댓글을 포함한 네이버웹툰 커뮤니티 전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세계 퐁퐁남>이 지상최대공모전 본선에 발탁되며 여성혐오 논란과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그에 대한 사과와 프로세스 개선을 약속한 지 약 7개월이 지난 뒤다. 그 7개월간 네이버웹툰은 학계와 만화, 비평 분야의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해 전체 콘텐츠 방향을 점검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이전의 운영원칙과 상호 대조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었다. 덕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변경 및 추가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부적합 게시물’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외모지상주의>의 지역 및 중국인 비하 논란, <복학왕>의 장애인·이주노동자 비하 논란, 그리고 정말 수많은 작품에서의 여성혐오 논란 등을 겪고도 이제야 이런 문구가 명문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는 냉소적인 생각도 들지만 적어도 직접적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재현을 규제할 최소한의 출발점이 마련된 건 사실이다. 다만 출발점이 출발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한들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만 비로소 유의미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그 문구에 내재한 규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은 자신들이 마련한 출발점을 딛고 정말로 개선을 위한 여정의 출발을 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중일까.
안타깝게도 이번에 제시할 웹툰 댓글 내 지역혐오 사례는 위의 물음에 대한 회의적인 답변이다. 네이버웹툰의 대표적인 장기 연재 웹툰인 <호랑이 형님> 중 8월 22일 공개된(무료분 기준) 회차인 ‘단혼의 결심’ 편엔 다음과 같은 베스트 댓글이 달렸다. ‘시라무렌 ㄹㅇ 불쌍하네 ㅋㅋㅋ 고차가 하라는대로 했더니 당사자가 태도 돌변’. 작중 흰 산 세력의 실세인 고차의 지시로 상관인 이령에게 하극상을 저질렀지만, 이후 고차가 다시 이령의 편을 들며 시라무렌에게 형벌을 내리는 장면에 대한 반응이었다. 작품을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재밌는 댓글이었다. 문제는 그에 달린 대댓글이다. ‘고향이 라도겠네’. 비공감도 500을 넘기지만 추천도 500을 넘겼다. 아마도 해당 댓글에 대한 초기 비공감 숫자를 염두에 둔 듯한 더 노골적인 댓글도 있다. ‘홍어 14명 있노’. 다행히 해당 댓글은 170대340 정도로 비공감이 두 배 높지만 중요한 건 1대2 비율이 아니라 170이란 숫자다. 댓글을 확인한 날 신고 기능으로 ‘욕설/생명경시/혐오/차별적 표현입니다’라는 사유에 클릭해 신고를 마쳤다. 해당 사유엔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계층/지역/종교/성별 등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기에 너무나 당연히 다음날이면 조치할 거라 생각했지만 해당 댓글들은 신고를 두 번 더 넣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댓글 자체는 피가 차게 식을 만큼 모욕적이지만, 이것이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 전반을 부정하는 반례는 ‘아직’ 아니다. 그보단 거의 모든 범주의 차별을 빠짐없이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 문제 사례들을 실제로 걸러내기엔 너무 성긴 그물이기에 그 적용의 세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제언의 근거로 제시하고 싶다. 가령 지역 차별이란 범주는 꼭 필요하고 적절한 범주지만 너무 큰 개념인지라 온갖 혐오 차별의 미꾸라지들은 그 큰 그물코를 거침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댓글을 보자. 말을 뒤바꾼 고차, 혹은 고차를 믿고 이령에게 대들었다 외려 처벌을 받은 시라무렌에 대해 고향이 (전)라도일 거라 말하는 걸, 정말로 그가 전라도 출신이냐 아니냐는 사실과 언어 사이의 지시적 관계로만 받아들이면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라 해서 허위 사실 유포의 해악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혐오표현이 문제적인 건 지시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천적 맥락에서의 수행적 효과 때문이다. 단순히 캐릭터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전라도를 들먹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별과 특정 그룹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전라도라는 공간은 그저 팔도 중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근현대사에서 특정 기득권 그룹에 의해 지속적으로 폄하당하고 차별당한 역사적 맥락에서 인용되며, 웹툰 내에서 남을 배신한 인물을 전라도인으로 호명할 때 오랜 시간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뒤통수 치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편견이 반복된다. 이것은 그저 전라도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다. 법학자 제러미 월드론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홍성수·이소영 역)에서 “편견을 드러내는 행위는 취약한 소수자 구성원들이 의존하는 확신의 사회적 의미를 특별히 목표로 삼는다”고 혐오표현의 해악을 설명한다. 적어도 이제는 호남 차별이 옛말일 거라는 연약한 기대와 확신을 목표하기에 저 댓글은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이다. 같은 의도와 수행적 맥락에서 더더욱 노골적으로 호남에 대한 비하를 담아 동시대 인터넷 대안우파가 사용하는 ‘홍어’는 말할 것도 없다.
몇 개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의 구체적 언어와 재현에 적용되기 위해선 세부 맥락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네이버웹툰에게 그럴 역량과 의지가 없다고 불신하고 싶진 않지만, 왜 해당 댓글들이 지역혐오인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려니 허무와 회의감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호남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혐오이고 ‘홍어’란 표현이 일베의 언어라는 것 정도는 인터넷 상식 수준임에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의문이며,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보거나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 차별과 지위 훼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미 학술적으로 잘 정리된 설명과 기준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후자의 경우 그저 혐오표현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맥락 없이 혐오표현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호한 규정인데, 혐오라는 감정과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로 혐오표현 유무를 판별하는 흔한 오해가 여기에 적용되면 과거 <바른 연애 길잡이>를 비롯한 수많은 웹툰과 일러스트가 공격받았듯, 메갈리아를 상징하는 혐오표현이라며 집게 모양 손가락이 부당한 검열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문위원회가 말한 “창작의 자유와 플랫폼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이 왜곡된 방식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 대신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를 믿고 싶다. 우연히 <호랑이 형님>에서 지역혐오 댓글을 발견하긴 했지만, 전체 작품과 커뮤니티 전반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선과 자정의 흐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앞서 말했듯 좋은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실질적 적용을 위해선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고 유연하면서도 엄밀하게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 차차 더 정교해지길 바란다. 이것은 네이버웹툰에 대한 선해도, 낙관적 기대도 아니며, 오히려 간절한 바람에 가깝다. 거대한 문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바람, 본인들이 공표한 개선 의지를 지킬 정도의 기업가적 양심에 대한 바람. 앞서 지역혐오 댓글을 소개하며 그것이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 전반을 부정하는 반례는 ‘아직’ 아니라고 했다.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차별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교정할 가능성 때문에 ‘아직’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의지를 믿거나 선해할 근거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물론 여전히 지역혐오에 대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지만.
<위근우 칼럼니스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당시 인사 검증 절차 등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본격 조사한다. 오는 23일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내일(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논의는 2023년부터 진행된 걸로 파악해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있었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대통령실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무렵까지 재직했다. 앞서 그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아왔는데,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정 특검보는 “외교부가 (대사로 지명된) 당사자에게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자료를 받아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전달한다”며 “인사 검증 단계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23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24일)도 차례로 불러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한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깊숙이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앞서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고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여러 번 조사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10월쯤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변호인들과 연락을 해서 출석해 조사를 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계속 (조사가) 안 되면 증인신문 청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검은 김 목사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김 목사 측은 세 차례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해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특검 출범 두 달 전인 지난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고, 이날 인권위에 방문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