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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광양 하수처리장 작업 중 흙더미 무너져···50대 노동자 중태

작성일 25-09-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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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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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23일 오후 2시46분쯤 전남 광양시 중동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여과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흙더미에 매몰됐다.
A씨는 20여분 만에 119에 의해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광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작업을 위해 파낸 흙더미가 주변 누수로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피의자 A씨가 조민경 경장(수사 1과 유치관리팀)을 불렀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다. A씨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다. 조 경장은 우즈베크어를 전혀 몰랐다. 조 경장은 재빨리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를 꺼내 들었다. 언어 설정을 우즈베크어로 한 뒤 A씨의 입 쪽으로 내밀었다. 그제야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 A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조 경장 역시 이 기계에 대고 말했다. “48시간까지 있을 수 있고, 구속이 필요할 경우 판사를 만난 뒤 최장 10일까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그대로 우즈베크어로 번역돼 A씨에게 전달됐다.
조 경장이 꺼낸 기계는 휴대용 AI(인공지능) 통역기다. 마포서는 지난 2일부터 외국인 피의자, 피해자, 민원인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서울 시내 경찰서 중 처음으로 AI 통역기를 비치했다.
마포서 관할 구역인 홍대입구역 근처 등에는 외국인이 한국인만큼 많이 오간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15명 정원인 유치장에 외국인 10명이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 억울하게 경찰서에 끌려오더라도 외국인들은 이를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을 조사해야 하는 경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느낀 곳은 마포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다. 김준오 경위(38)는 “2년여 근무하면서 외국인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외국인이란 이유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잘 못 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민원실·유치장 총 3곳에 설치했다. 총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서 내에서 통역기를 가장 반긴 곳은 유치장이었다. 규정에 따라 유치장 근무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도 무용지물이었다. 전문 통역인은 수사부서에서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했다.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조 경장은 “가장 자주 쓰는 중국어를 조금 배워 인권침해 관련 안내를 할 수는 있게 됐지만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을 다 배우기는 어려웠다”며 “3개월쯤 전 몽골 국적 외국인이 뺑소니 등 혐의로 입감됐었는데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워서 가슴을 치고 우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통역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역기가 외국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심야에 건강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경우 등에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 받아야하는데, 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전국 경찰 곳곳에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월20일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에서 17년 동안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는 사실에 누군가는 놀라기도 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 대구 동성로에서 처음 치러졌고, 2019년부터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매해 열려 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다. 경찰이 1개 차로만을 사용해서 축제를 하라며 제한통고를 했기 때문이다. 부스와 무대를 설치하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축제의 특성상 1개 차로로는 제대로 된 축제 개최가 불가능하다. 경찰이 내린 제한통고는 사실상 축제를 금지한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경찰이 제한통고 근거로 든 것은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2조이다. 도로에서의 집회는 어느 정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기에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이 법조항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데 남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경찰은 집시법 제11조를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자, 이태원로를 주요 도로에 포함시키고는 집시법 제12조를 들어 집회를 막았다. 주요도로를 어디로 할지, 어느 정도면 교통에 불편이 초래될지에 대한 판단이 경찰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져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겨울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화문 앞에서 이루어진 수십 차례의 시민대행진에서도 경찰은 계속해서 차로 사용을 제한하는 제한통고를 내렸다. 이를 뚫고 행진한 것은 오로지 시민들의 힘 덕분이었다.
경찰에 의해 집회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질 때 이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참가 단체와 인원 규모가 더욱 커졌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작년의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또다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결정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신청인의 퀴어 축제도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되었고, 그 사이에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보호 수준도 향상되었다고 생각되고, 실제 변화의 바람도 느껴진다.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점거 없이 성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들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지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족 같은 문장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불법 도로점거라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방해하였으나, 성소수자 시민들은 방해를 뚫고 축제를 열었고, 법원에서는 불법 도로점거라는 대구시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도로점거 없이 집회를 하면 된다는 대구법원의 위 결정은 자신들의 이전 판단과도 모순되는 이야기이다.
축제 장소에 대한 방해는 대구만이 아니다. 춘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춘천시는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축제장 입구를 잠가 버렸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에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인천시가 행사장인 인천애뜰 광장 사용을 불수리하고 무대를 펜스로 막아버렸다. 대구법원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식과 보호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경찰과 지자체의 방해를 뚫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성소수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동료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더 이상 경찰이 지정하고 법원이 허가해 준 장소에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축제는 계속되고 집회의 자유는 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