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김정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남북 대화의 ‘틈’마저 원천 차단 > 견적문의

컬쳐랜드현금화 김정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남북 대화의 ‘틈’마저 원천 차단

작성일 25-09-24 14:4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컬쳐랜드현금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부정하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 대화 재개 시에도 남한은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김 위원장이 남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8·2019년 북·미 대화 때는 북한에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필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하게 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자신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도 언급했다. 그는 “리승만은 1948년 7월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가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될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등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 2018년 9·19선언까지 이어져 온 남북 합의도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대화는 물론 비핵화를 내세운 남한의 행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직접 펼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이라는 장기과제를 후순위로 미뤄두되,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두 국가론의 일부를 수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발 로커’들과 강원도 한 바퀴
■긴머리 휘날리며(KBS2 오후 9시50분) = 대한민국 록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의 긴 머리’ 가수 김태원, 김종서, 김경호, 박완규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원주, 태백, 홍천 등을 여행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고, 복숭아 수확과 닭장 청소 등의 농촌 생활을 경험한다. 저녁에는 평상에 둘러앉아 기타 치며 노래하는 로커들. 24일 방영되는 마지막 방송에서는 이들이 직접 만든 테마송이 공개된다.
강경화의 한·미관계 해법은
■손석희의 질문들(MBC 오후 9시) =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고민거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보는 <손석희의 질문들>에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내정자가 출연한다.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 관세 협상 지연 등의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강 내정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24일 방송에서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는 각종 현안에 관한 손석희 진행자의 질문에 조심스러우면서도 낙관적인 답을 내놓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남과 친서 27통 교환으로 소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2021년 6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과 4년 전 발언을 상기한 것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의 핵 위협에 따른 정세 악화와 핵보유국이 헌법에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무엇을 주고받기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대화와 관계 개선 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등이 비핵화를 내세우면서 제재·압력을 계속 가하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북·중관계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과의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