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오는 11월27일 선고된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후변론을 통해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모씨(40대·서귀포시 안덕)는 “지난해 레드향 재배량의 절반 정도 열과 피해를 입다 보니 올해는 비닐하우스 위에 차광막을 씌우고 물 공급도 세심하게 신경 썼는데도 70% 이상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상기후로 열과 피해가 더하면 더 했지 덜할 것 같지 않다”면서 “진짜 품종을 바꿔야 할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제주에서 재배하는 레드향의 열과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향에서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2024년 38.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는 42.8%, 대정지역은 최대 74.7%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열과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9일 방문한 남원읍에서 오병국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 회장은 “올해 50~70% 까지 열과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다”면서 “올해 30여 농가가 레드향 재배를 포기하고 천혜향이나 한라봉으로 품종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4~5년 뒤 특정 품종의 과잉 생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레드향 열과 피해는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재까지 구체적인 올해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편차도 큰 것으로 보인다.
열과는 과육과 껍질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열매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이다. 만감류 중에서도 레드향은 열과 현상이 잦은 품종 중 하나다. 반면 설 명절을 전후로 수확이 가능하고 한라봉 등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제주지역 전체 만감류 재배 면적 4279㏊ 중 925㏊가 레드향이다. 한라봉 1519㏊, 천혜향 992㏊다.
문제는 최근 2년 사이 열과 피해가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레드향은 터지는 현상이 있는 품종이라 농가에서도 그간 10여년에 걸쳐 토양 습도를 유지하는 등 경감책을 꾸준히 개발해 15~16% 수준으로 열과 피해를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유독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7~38도에 달하는 고온, 열대야 등이 열과 피해와 상관관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레드향 열과 피해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열과가 태풍이나 호우 같은 명확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생리장해’로 분류되면서 재해보험이 아닌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이상고온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재까지 레드향은 피해 기준이 없다.
도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열과 발생 원인과 저감 재배 방법, 재해보험 보상 기준을 마련 중”이라면서 “빠른 시간 내 농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제주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는 잦은 비날씨와 고온으로 인한 열과, 생리낙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칼슘제, 영양제 등의 약제 구입비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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