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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사설]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부여, ‘갑질 해소’ 전기 되길

작성일 25-09-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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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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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새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폐점이 불가피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했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같은 맛·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본사가 정한 원재료·부자재만을 쓰도록 한다. 주방세제까지 본사 지정 제품을 써야 하고, 본사 지정 품목 구입비가 일반 도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이달 초 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인테리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난·조기퇴직에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가맹점 창업 증가-가맹점 과밀화-경쟁 심화-경영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제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해나가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9, 19, 23, 26, 45’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46억227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3명으로 각 409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93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876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5만2276명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약 1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는 복음주의 부흥회를 방불케 했다. 목사의 개회 예배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높이 든 채 찬송가를 불렀다. 이 자리에 집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커크를 “순교자”로 묘사하면서 “신의 편(보수주의자)이 악(좌파)을 물리쳐 싸워 이길 것”이라고 설파했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선과 악이 맞서는 ‘영적인 전쟁’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시작됐지만 행사장인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도로는 오전 5시30분에도 이미 꽉 막혀 있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선착순에 들지 못해 입장하지 못할까봐 차에서 내려 2.5㎞ 거리를 뛰어갔다.
이른 아침에도 30도를 넘어선 더위 속에서 사람들은 서너 시간 동안 밀집해 줄을 서야 했다. 긴 대기 과정에서 탈진해 쓰러지는 노약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들은 누군가가 선창하는 국가와 찬송가를 부르며 자신의 입장 순서를 기다렸다.
백파이프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연주되면서 시작된 이날 추모 행사는 5시간 동안 이어지는 내내 마치 복음주의 부흥회를 연상케 했다. 이런 분위기는 워싱턴에서 에어포스원을 타고 날아온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설할 때 절정에 달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모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신의 손에 창조됐다”고 성경 말씀을 전파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신의 형상대로 빚어진 남녀를 이해하고자 한 커크는 기독교적 아버지상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생전 커크는 백인 기독국가의 부활을 꿈꾸며 신가부장제 사회를 강조했고 복음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페미니즘을 공격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더욱 대담하게 허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항상 불편했지만 (커크의 죽음 후) 지난 2주 동안 평생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이 커크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기독교적 선악 이분법에 근거해 ‘악’인 좌파에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우리는 신의 편에서 선함, 고귀함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그들(좌파)은 우리 안에 어떤 군대가 일어났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를 장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참석자들은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하며 기립했다. 앞서 연설한 커크의 아내 에리카는 “남편을 죽인 살인자를 신앙의 힘으로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리카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적들을 싫어한다”면서 다시금 여론의 분노를 일깨웠다. 그는 “커크는 대학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위해 일어섰다”며 “미국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도 했다. 그는 “커크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 중 하나는 ‘제발 시카고를 구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나는 시카고를 끔찍한 범죄에서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커크의 유산이 전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줬는지 봤다”며 “한국 서울에선 군중이 성조기를 흔들며 ‘우리는 커크를 지지한다’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종교 담당 기자는 “트럼프 집회, 기독교 활동가들의 정치 행사, 수많은 예배를 취재해왔지만 정부와 복음주의 예배가 하나로 엮인 이렇게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는 처음”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시대에 보수 기독교와 공화당 정치가 어떻게 융합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행사”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마누엘이라 소개한 한 남성은 “커크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더 크게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오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믿음에 대해 고백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도 더욱 담대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