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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차정인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개선, 교육부에 호응해 협의 중···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작성일 25-09-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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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최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취소된 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사이 의견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교위 60차 회의가 열렸다. 차 위원장은 회의에서 “취임 준비하면서 고교학점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고,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안정화 조치에 대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저학업성취율 기준인 ‘최소성취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19일에 발표하려 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교위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일부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교육감 중 11개 시도교육감이 최소성취수준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관련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진 않으나 상황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시급히 반영하려면 국교위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연 국교위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만약에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국교위 회의는 언론에 공개됐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기구인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차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회의) 공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교위는 속성이 기본적인 지혜를 모으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인데, (회의가 공개되면) 우리끼리 잘못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개 회의 진행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주성 위원은 “오늘 회의하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의아했다”며 “(회의 공개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관련돼 열린 긴급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일 국교위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장석웅 위원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국교위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혜련 위원은 “정식 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였는데 활동보고에 넣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주변에서 쉽게 환자를 접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 됐다.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아직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부터 예전보다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인구도 늘고 있다. 덩달아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기 치료해야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병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6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 밖에 뇌졸중처럼 뇌혈관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나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겪는 파킨슨병이 장기화돼 나타나는 치매 등 유형이 다양하다. 의료기관에서도 겉으로만 보이는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원인질환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여러 검사가 필요하다. 원인을 잘 찾아내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인지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식품 섭취만 관심 ‘곤란’‘도움을 줄 수 있음’ 쓰인 제품예방 효과 있는 것처럼 홍보실제론 효능 보장할 수 없어
치매 전 경도인지장애 단계선치료에 ‘은행잎 추출물’ 활용인지기능 저하 늦출 수 있어”
치매로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주관적 인지 저하를 느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치매는 단번에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를 거쳐 치매로 서서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노화에 따라 인지기능이 자연히 떨어진 것으로 밝혀져 치매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확실한 감별 전까진 노화와 치매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지내다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된 뒤에는 사실상 완치와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관심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데만 집중되면 곤란하다. 시중에 ‘뇌영양제’ ‘기억력 개선제’ 같은 이름으로 나온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설명을 붙일 수 있게 허가받은 제품도 있다. 하지만 약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확실한 효능을 보인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부 뇌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뇌기능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과 경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실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용량과 병용 약물 등을 사용해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증상에 대해 치료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섭취하더라도 기대하는 효능이 나타날지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능성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돼 치료 효과를 인정받았지만 일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처방 및 복용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진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반해 건강기능식품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인체의 정상적 기능과 건강 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극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만큼 부작용 우려도 낮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약품과 차이가 있다.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최근 시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포스파티딜세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들이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를 포함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도 생성되며, 대두 등 식품 섭취로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로 진행하기 전 경도인지장애 등의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 성분이다. 최호진 교수는 “은행잎 추출물은 뇌혈류 개선과 항산화, 신경세포 보호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효과와 안전성과 관련해 다양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기 개입의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신경인지질환 전문가그룹(ASCEND)이 2021년 발표한 합의문에선 은행잎 추출물을 경도인지장애 증상 치료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등급(클래스 I)이자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거(레벨 A)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혼합형 치매 치료 시에도 용량 240㎎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임상(RCT)과 독일의 실사용데이터(RWD)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국제 연구에서 2000~2019년 경도인지장애로 처음 진단받은 65세 이상 환자 2만4000여명을 최대 20년간 추적한 결과, 은행잎 추출물을 5회 이상 복용한 환자군은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42% 낮게 나타났다.
양영순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가 올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도네페질 치료제만 투여했을 때보다 은행잎 추출물을 병용했을 때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뭉쳐 나타내는 독성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조직에서 올리고머라는 작은 덩어리로 뭉쳐지면 독성을 보이기 시작해 세포 손상을 부른다. 이 작은 덩어리가 더 쌓이며 단단해지면 일종의 노폐물 덩어리인 플라크로 변하는데, 이 경우 더 심한 염증반응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 양 교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독성이 크게 높아지기 전 단계인 올리고머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초기 치료에서 더 효과적”이라며 “은행잎 추출물이 인지기능 개선뿐 아니라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도 억제해 치매의 근본적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치료제만큼이나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이 2024년 발표한 ‘치매 위험요인 보고서’에는 난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청력 관리를 비롯해 고혈압·당뇨병 조절, 우울증 치료, 사회적 교류 확대 등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40%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 그동안 배운 적 없는 분야를 배우거나 연습하는 인지 훈련 등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최호진 교수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로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특정 성분의 건강제품을 복용하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면서 “인지기능 관리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인자에 대한 복합적 관리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개입해 전문 치료를 포함한 체계적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