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설] 국민의힘 입당 통일교인 12만명, 전대 개입 의혹 철저 규명돼야 > 견적문의

양육권 [사설] 국민의힘 입당 통일교인 12만명, 전대 개입 의혹 철저 규명돼야

작성일 25-09-24 10: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양육권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2만명의 당원 명단을 확인했다.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통일교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다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20조2항)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의 윤석열 후보 지원 의혹을 포함해 국민의힘은 종교를 동원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팀은 철저한 수사로 정교간 ‘부당거래’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특검팀은 당원명단과 앞서 확보한 통일교인 명단 120만명을 대조해 12만명을 특정했다. 당원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확인한 결과다. 명단이 확보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 10%는 당원이다. 120만명 명단이면 12만명 정도는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인 당원이 있더라도 통계적 우연일 뿐 전대 개입은 아니라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다. 그 말대로라면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막는 대신 수사에 협조해 결백을 증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일교인 당원 명단이 확인된 만큼 이제 밝혀져야 할 것은 이들의 전대 개입 여부다. 이들 중 전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74만명)이 얼마나 되는지, 당원 가입 시기가 전대와 가까운 시점이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특검팀은 이 무렵 통일교 측이 교인들의 입당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전대 개입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미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선거·정책 개입 시도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통일교와 윤석열 세력의 결탁 의혹은 한발 더 들어가 특정 종교가 조직적·불법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개입해 그 댓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사적 이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이다.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타락은 심화하고, 사회적 갈등은 극심해질 것이다.
특검팀은 일고의 정치적 고려나 종교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단호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개신교계와 극우 일각이 미국 극우집단에까지 손을 뻗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려가 없지 않다. 참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 곁불을 쬐는 행태가 있어선 안된다. 종교계와 국민의힘은 국가 법 집행과 불법 단죄에는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협약을 맺고 ‘미리내집’ 입주민에게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 하나인 ‘미리내집’의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신혼부부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20년 후 우선분양권을 갖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임신준비 단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만 12세 이하)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 및 양육지원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사전 건강관리 및 엽산제·철분제 등을 무상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시 산후조리경비 지원방법을 알려준다.
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양육상담, 영유아발달검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초등학생 자녀 대상으로는 등하원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돌봄 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SH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등 운영주체별로 제각각 관리하면서 정보가 산재돼 있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게 이번 협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임신준비~초등학교 양육까지 전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내집 입주민들이 원스톱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1월 중 미리내집 입주민들에게 제공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미리내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 “교신 없이 진입 추적·감시”에스토니아 영공까지 침범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서 논의
러, 폴란드·루마니아 드론 도발미, 우크라 등 미온적 대응 겨냥나토 결속·방위 의지 시험한 듯
러시아 군용기와 무인기(드론) 침범이 잇따르면서 유럽 상공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공군이 21일(현지시간) 발트해 상공의 국제 공역에 비행계획이나 교신 없이 진입한 러시아 정찰기를 추적·감시하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사진) 2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공군은 이날 성명에서 “유로파이터 2대로 구성된 우리의 신속 기동 편대가 국제 공역에서 비행계획 및 무선 교신이 없는 미확인 항공기를 조사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임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러시아 정찰기 일류신 IL-20M이었으며 육안으로 식별한 뒤 나토 파트너인 스웨덴에 감시·호위 임무를 인계하고 복귀했다”고 전했다.
지난 9~10일 폴란드는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한 러시아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고 14일에는 루마니아가 러시아 ‘게란’ 드론이 자국 영공을 약 50분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루마니아도 F-16 전투기를 급파해 해당 드론을 감시했다. 19일에는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에 러시아 전투기 3대가 12분간 머물다 이탈리아 공군 F-35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뒤에야 물러났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를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나토 회원국 간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나토 4조를 발동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교장관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지역적·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더 큰 긴장 고조 패턴의 일부”라며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 침범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나토 회원국 간 협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또 22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러시아 전투기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 사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에스토니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에스토니아가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유엔 가입 34년 만에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가 연이어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은 미국의 미온적 대응을 겨냥한 계산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크렘린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월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크게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나토의 결속과 방위 의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전선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인접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