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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경제뭔데] 프랑스 재정위기, 지출 늘린 탓일까 감세 탓일까···한국에 주는 교훈은?

작성일 25-09-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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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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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국가신용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출 축소’와 ‘증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피치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A+는 한국, 영국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피치는 “프랑스 국가부채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13.2%에서 2027년 121%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부채를 안정화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강등은 의회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바이루 전 총리는 지난 8일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한 440억유로(72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과 공휴일 이틀 축소를 내놨지만,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프랑스 전국에서 ‘모든 것을 막자’면서 복지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금융시장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3일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가 최근 로레알, 에어버스, 악사 등 10개 프랑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를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규모(113.2%)는 그리스(152%)나 이탈리아(138%)보다 낮지만, 최근 국채 금리는 그리스보다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가 그리스 국채보다 더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지출,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 정책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0년 이후 2400억유로(393조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GDP의 10%인 1700억유로(278조원)를 썼는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에너지 위기 때는 보조금으로 720억유로(118조원)를 풀었습니다.
또 하나의 뇌관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집권 이후 시행한 대규모 감세입니다. 자비에르 라고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 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 전체 부채 증가의 절반은 영구적 감세 때문이고, 나머지는 위기 대응 지출 때문”이라며 “현재 팬데믹의 왜곡이 완화되면서 드러난 더 장기적인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매년 500억유로(82조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자본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고 1주택 거주자의 주민세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그의 감세 정책은 2018년 유류세 인상안에 반발하는 ‘노란 조끼 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부자 감세의 부담을 유류세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반발이었습니다.
감세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미국 보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일 “마크롱 대통령이 감세한 지 8년이 지났지만, 호황은 찾아오지 않았다”며 “반면 감세로 발생한 엄청난 재정적자는 프랑스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싱크탱크 공공정책연구소는 “감세 정책은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의 프랑스 이주를 촉진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감세를 하면서 그만큼 지출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프랑스 정부 지출은 57.1%로 유럽에서 높은 편입니다. 공공 사회지출도 많지만, 매년 기업에 주는 조세·재정 지원 등 공적 자금만 2110억유로(346조원)에 달합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새 프랑스 총리는 재정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지난 9일 취임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의 정치적 시험대는 야당이 요구하는 부유세(일명 ‘주크만세’) 도입 여부에 달렸습니다.
부유세란 1억유로(1640억원)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유세를 처음 제안한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이 제도가 상위 1800가구만 대상으로 하지만, 연간 최대 200억유로(33조원)의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바이루 전임 총리가 제시한 긴축 규모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증세와 지출 축소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23년 기준 45.6%로 EU 최고 수준이고, 사회지출은 GDP의 32%로 EU 평균(26%)보다 높습니다. 사회 복지 삭감에 대한 국민 저항도 거셉니다.
프랑스 위기는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발표가 각각 올 10월과 11월 예정돼 있어 더 심화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더 내려가면 국채이자 부담이 커져 나랏빚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제프리스의 모히트 쿠마르 유럽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CNBC 인터뷰에서 “정치적 혼란이 3~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등급을 낮추는 경우, 프랑스 부채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재정 위기를 돌아보면서 한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22.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37개 선진국 재정지출 평균(40.6%)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은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국의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입은 22.1%로 선진국 평균(35.6%)과 신흥국 평균(24.4%)보다 낮습니다. 프랑스가 고부담-고복지 체제라면,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체제입니다. 아직은 정부 지출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몇십 년 뒤엔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라고 권고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공공 재정이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뜻하는데요.
정책적 노력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세금)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유년의 바닷가에는 많은 것들이 밀려왔다. 팔이 빠진 인형, 슬리퍼, 도막 난 양초, 찢어진 그물, 죽은 돌고래인 상괭이, 심지어 멧돼지까지.
요즘 바닷가에 밀려오는 것들은 국제적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밀려온 물건들 대부분은 플라스틱. 그런데, 이 문제의 물건들이 작가에게는 심미적인 오브제로 느껴졌다. 작가 강홍구는 파도가 연마해 어떤 것은 장신구처럼 보이는 쓰레기를 자기 그림 위에 얹었다. 비영리 재단 ‘숲과나눔’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전시장 ‘공간풀숲’에서 진행 중인 강홍구의 전시 <두 개의 바다>이다.
작가의 고향은 전남 신안군의 섬이다. 삶의 터전이던 바다를 떠나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풍경을 사진에 담고 캔버스에 그렸다. 20여 년 전부터 다시 고향의 바닷가를 어슬렁거렸다. 역시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버려진 것들을 오브제로 수집했다.
섬은 그대로이나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것들은 달랐다. 그래서 ‘두 개의 바다’인 것. 작가는 말한다. 내가 보았던 어린 시절의 바다와 지금의 바다,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여러 생물의 바다를 모두 포함한 이 작업이 궁극적으로 무얼 말하고 있는가를 느끼는 것은 보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2시에서 6시까지 문을 열어 놓는다.
지난달 국내 신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와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비야디)가 가세한 수입차 브랜드의 잇따른 신모델 출시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2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에서 등록된 신차 12만6787대 중 전기차는 2만3269대로, 18.4%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신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란 뜻이다. 이는 국내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등록 비중도 12.7%로 집계돼, 연간 기준 올해 처음으로 10%대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0년 2.4%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록 비중은 2022년 9.8%로 크게 올랐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2023년(9.3%)과 2024년(9.0%) 내리 9%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매월 10% 등록 비중을 보이는 중이다. 이런 흐름은 수입차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한 전기차는 모두 1만855대로 전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8%에 이르렀다. 휘발유 판매 대수(2744대)와 비중(10.0%)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시 월간 기준 역대 최고다. 수입차를 산 10명 중 4명이 전기차를 선택한 셈이다.
올 초만 해도 10~20%대에 머물던 전기차 등록 비중이 5월(33.8%)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배경으로 업계에선 ‘신차 효과’를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유럽 시장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동화에 속도를 내는 독일 수입 3사(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그룹) 등이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전기차 신차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 BYD 등 신규 수입 브랜드들이 속속 국내시장에 진출하면서 전체 전기차 시장 파이를 키우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