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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윤 어게인’ ‘부정선거’ 팻말과 함께···국힘, 대구서 6년 만의 장외투쟁 시작

작성일 25-09-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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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이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6년 만의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고려하는 등 원내의 투쟁 방안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구 달서 을’ ‘김해 을’ 등의 깃발을 든 지역 당원협의회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야당 탄압·독재 정치 중단하라” “헌법 파괴·일당 독재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번 집회는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장외 집회에 나선 이후로 약 5년 8개월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집회 무대에 올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정치 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에 해당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독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합의 파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당원 명부·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하기 위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수 지지층 결집의 차원에서 장외로 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시작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장외 투쟁으로 인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내 극단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동대구역 집회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리셋코리아’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깃발을 들고 모여들었다.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펴면서 원내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은 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 등 특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으나 모든 법안으로 대상을 확대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다수의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가능해 1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소 24시간이 걸린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다수의 법안이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의원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7일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의혹 제기 이후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의 다수 행위가 심각한 행정권 남용,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판사로 구성한 자체 조사단이 내린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원 자체 판단을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세 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이어가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일선법원의 각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사법 지원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꾸벅꾸벅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법무부, 검찰과의 대립적 갈등 구조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 하기엔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며 “역사 발전은 일시적으론 멈출 수 있으나 후퇴할 수 없고, 무작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도 거시적으로 보면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늘 자기성찰과 묵상하는 자세로 담백하게 살겠다”고 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으로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항소심 선고는 이보다 하루 앞선 11월26일 나온다.
국내 배터리 3사가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정부 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입찰 공고를 앞두고 치열한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1차 사업보다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 평가 배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 여부가 이번에도 수주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자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2차 사업 공급 규모는 총 540MW(메가와트)로 1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며, 공급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전력거래소는 1차 사업 평가 배점에서 40%로 책정됐던 비가격 지표 비중을 2차 사업에서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비가격 지표는 산업·경제 기여도, 화재 및 설비 안전성, 주민 수용성 및 사업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앞선 1차 사업에서 삼성SDI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비가격 지표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SDI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내세운 리튬인산철(LFP)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를 앞세워 1차 수주전에서 ‘압승’을 거뒀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ESS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앞선 수주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ESS용 배터리 셀 대부분을 국내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산업·경제 기여도 항목에서 우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추정된다.
1차 사업에서 단 한 곳도 수주하지 못한 SK온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기차 대비 ESS 사업 비중이 미미한 데다 최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체결한 대규모 ESS 프로젝트 수주 계약의 후속 작업 등 북미 시장 개척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하는 국내 ESS 사업 분야를 마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SK온은 이번 2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공장 전기차 전용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 1위 사업자인 LG에너지솔루션이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하다. 주력인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과잉투자된 해외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인 ESS 사업 비중을 키우고 있지만, 안방에선 삼성SDI가 1차에 이어 2차 입찰까지 ‘석권’할 태세다.
자존심 회복이 절실한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공장 활용을 검토하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생산 설비 구축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던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창 공장 내 ESS용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라인을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력거래소는 2차 사업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 후 이르면 오는 10월 2차 ESS 중앙계약시장 공고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