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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트럼프,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위해 탈레반과 협상 착수

작성일 25-09-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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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를 탈레반으로부터 반환받는 방안과 관련해 “아프간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바그람 공군기지에 대해 “최대 허용 중량, 길이 등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활주로인데, 아무 대가도 없이 포기해버렸다”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미군이 2021년 8월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활용해온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정부가 소규모 미군 부대를 주둔시키는 방식으로 바그람 기지를 반환받는 방안을 두고 탈레반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과 탈레반은 테러 대응 작전을 계기로 군용 항공기나 드론을 바그람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논의는 매우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그러나 탈레반이 미국의 요구대로 기지를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탈레반 대변인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우리가 미국을 아프간에서 쫓아냈다”며 “미국은 우리를 공격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와 싸웠다. (아프간 내에) 그 어떤 미국의 존재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 북쪽에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는 2001년 미군이 아프간을 침공한 이후 20년 동안 미군의 핵심 기지로 활용됐다. 미군이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엔 탈레반이 바그람 기지를 장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게는 음향이 너무 중요한데 카네기홀은 내추럴한 소리, 작고 섬세한 소리가 끝까지 전달되는 공연장이에요. 그런 데서 연주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77)는 오는 11월 미주 투어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 투어를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디아클래식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주 투어에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이 포함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정경화는 “카네기홀은 금실 같은 현의 한 올 한 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제 꿈을 실현시켰던 곳”이라고 했다.
카네기홀은 정경화가 2017년 데뷔 50주년을 맞아 섰던 무대다. 정경화가 1967년 카네기홀에서 열린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세계적인 연주자로 올라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정경화는 “(레벤트리트 콩쿠르) 본선 무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2011년 첫 듀오 무대 이후 호흡을 맞추고 있는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62)도 함께했다. 정경화는 “제가 즉흥적이고 직감적이라면 케너는 생각이 많은 학자 같은 사람”이라며 “성향이 다른 둘이 음악 해석을 나누면 균형감이 잘 맞아 흥미로운 음악이 나온다”고 말했다. 케너는 “예술에 접근하는 정경화만의 방식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 의미 있는 곡을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이번 공연에서 정경화와 케너는 세 개의 소나타를 연주한다.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다. 특히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는 정경화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다.
정경화는 “저는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악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가장 아름다운 건 낭만주의 레퍼토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연주자는 미국 무대에 서기 전 한국에서 순회공연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평택에서 시작된 공연은 고양(21일), 서울(23일), 통영(26일)으로 이어진다.
동생인 지휘자 정명훈(72)이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한 일을 동생이 하고 있다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어떻게 보실까 생각한다. 모든 걸 갖춘 동생을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겸손해진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정명훈과 라스칼라 필하모닉 공연을 관람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그런 공연이 있었느냐”며 웃었다.
정경화는 젊었을 때처럼 좌중을 휘어잡거나 완벽주의를 좇는 대신 자신의 음악을 추구하는 데 집중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가 끝까지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다”며 “요즘 보면 윤찬(피아니스트 임윤찬)이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화는 간담회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한국 음악 수준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요. 인내를 가지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길을 가면 한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후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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