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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여적] 커크 추도식과 표현의 자유

작성일 25-09-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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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미국 보수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21일(현지시간) 추도식은 ‘복음주의 부흥회’를 방불케 했다. 생전 커크가 꿈꾼 ‘정교일치’ 신정국가가 잠시 현현한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예배로 시작된 추도식 내내 10만 군중은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은 채 찬송가를 떼창했다. 뉴욕타임스 종교담당 기자는 “정부와 복음주의 예배가 하나로 엮인 이렇게 웅장한 행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한국 우파들도 커크를 입에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며 커크를 추모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는 등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자유의 순교자”(트럼프)는 태평양을 건너 ‘표현의 자유’ 상징이 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종교의 정치 개입 면죄부로 오용됐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2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담화·연설 등 말로 구체화하면 ‘언론의 자유’, 책·신문 등 문서화하면 ‘출판의 자유’가 된다. 동시에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21조4항)는 한계도 담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는 표현 행위는 자유일 수 없다는 게 근대법의 정신이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양심의 자유’(헌법 19조)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이든 출판이든 표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실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한 개인이 양심에 반해 행동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커크는 복음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극단의 언어로 여성·유색인종·성소수자를 공격했다. 커크의 유산(?)을 따라 ‘혐오와 억압의 자유’가 더욱 기승을 부릴까 우려된다.
다양성을 부인하는 불온한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제 의미를 잃고 시험대에 서 있다. 당장은 신정국가를 꿈꾸는 이들에 의해서지만, 불온함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분명한 건 ‘정교일치’ 사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시간이란 점이다.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 뒤덮은 중세의 어둠을 인류의 양심은 기억한다.
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보제약 3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공익신고자 B씨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2021년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2021년 9월 강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검찰에 경보제약에 대해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서울서부지검이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 중인 시기 창립기념식에서 B씨의 직전 근무 부서와 전보 여부 등을 세세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일본 기업과 함께 광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간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 방식의 경제 협력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한·일 간 무역량은 크게 늘었지만, 앞으로는 무역만으로 함께 경제가 성장하기는 어렵다”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본 (최대 통신사) NTT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온(IOWN)’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새 반도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온은 NTT, SK텔레콤, 소니, 인텔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다국적 프로젝트다. 통신 데이터를 기존의 전기가 아닌 빛 형태로 전달해 지연 없이 빠르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초 일본 언론은 NTT가 일본 정부로부터 아이온 프로젝트에 450억엔을 지원받으며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반도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또 “도쿄일렉트론 등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며 “SK는 환경이 조성되면 일본에 더 큰 투자를 행할 수 있고 투자 의사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CPTPP 가입도 좋지만 EU 같은 완전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CPTPP는 일본 등이 주도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최 회장은 수년 전부터 한·일 경제 블록을 주장해왔다. 단일국가 중심의 경제로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