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로 19명이 숨지는 등 총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발생한 화학 사고는 총 503건이다.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유·누출이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이어 화재(46건), 폭발(29건), 기타(28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창고업(81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9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 울산 59건, 경북 57건 순이었다.
화학사고는 2015년 114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75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1년 93건, 2023년 116건, 지난해 128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화학 사고는 9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사고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법’이 시행됐으나, 2019년 정부는 재계 요구 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 내로 축소했다. 2021년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을 ‘킬러규제 1호’로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을 줄이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5년간 매년 500곳 이상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점검 대상 2643곳 중 517곳에서 우반이 확인됐다. 대부분이 안전교육 미실시,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가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는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해남·진도 일원에서 열린 2025 명량대첩축제가 17만8000여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국내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우수영과 녹진 관광지 일원에서 열렸다. 해남과 진도를 비롯한 8개 시군 주민, 해군 군악대, 외국인 관광객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출정 행진과 판옥선 진수 퍼포먼스, 해상 행진 등 10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도 7개 읍·면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만가행렬과 온겨레 강강술래 등 전통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가장 주목을 받은 주제공연은 판옥선을 재현한 초대형 무대에서 펼쳐진 액션활극이었다. 배우들의 불꽃쇼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연출은 관객 몰입도를 높였고, 장계 낭독과 한마당 놀이로 승리의 순간을 재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군 군악대 공연과 군함 해상 행진도 명량대첩의 호국정신을 현대 해양안보로 확장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다.
청소년 가요제, 트로트·케이팝 랜덤댄스, 팔씨름대회 등 체험 행사와 약무호남제례, 진도북놀이, 들노래, 강강술래 경연 같은 지역 공연도 관람객 관심을 모았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에 소개된 강진 한국민화박물관의 ‘까치호랑이·작호도’를 활용한 굿즈 체험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명량대첩축제가 울돌목 현장에서 열리는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창의적 콘텐츠로 발전 시켜 세계 속 전남 관광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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