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에 고압 송전설비를 건설해야 하고,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수자원 관리 차질이 우려되는 등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반도체특별법반대공동행동은 2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환경 파괴와 국민들의 피해 가중, 에너지 부정의, 기후 부정의로 점철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용인 국가산단은 전력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예상 필요 전력은 10GW 이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는 2030년 생산 가동을 위해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건립해 3GW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7GW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소에서 끌어오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7GW의 전기를 끌어오려면 총연장 1153㎞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해야 한다. 기피시설인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려면 지역민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이 과정은 생략됐다. 그 결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남원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반대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영암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 250여명은 지난 17일 트랙터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공업용수 확보 방안도 불확실하다. 용인 국가산단에 사용되는 용수는 하루 167만t으로 서울시 하루 사용량의 60%에 달한다. 팔당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루 77만t으로, 90만t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60만t을 화천댐을 통해 공급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30만t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다. 화천댐 상류에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단체들은 “기후변화로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에 수도권의 수자원을 집중시킬 경우 2000만 시민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자폭형 무인기(드론)의 완성형을 19일 공개했다.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과시하고, 내년에 공개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이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비들의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이날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금성’ 계열의 전술무인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력 효과성이 뚜렷이 립(입)증됐다”고 전했다. 해당 무인기들을 ‘금성’이라고 처음 명명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1월 자폭형 무인기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는 흰색으로 도색됐고,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반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회색빛 위장색으로 도색됐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실험·개발 단계를 지나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무인기는 가오리 날개형과 십자 날개형 두 종류다. 역시 지난해에 공개된 것과 동일하다. 가오리 날개형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하롭’(Harop), 십자 날개형은 러시아가 개발한 ‘란쳇-3’(Lanset-3) 또는 이스라엘의 ‘히어로-30’(Hero-30)과 유사하다.
해당 무인기들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일부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표적인식과 자율경로비행 등의 AI 기능은 현대전에 운용되는 무인기에 대부분 탑재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8월에 김 위원장은 “무인기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라”고 주문했고, 지난 3월 무인기 개발 현장지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의 군사적 효과성을 강조한 바 있다.
통신은 이와 별도로 북한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무인정찰기 ‘샛별-4형’의 모습을 보도했다. 북한은 2023년 7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열병식에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자폭형 무인기 완성형 공개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 제시할 새로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길 내용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앞서 지난 11~12일 김 위원장은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방 계획 노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년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9차 당 대회 전까지 군사 분야뿐 아니라 지방발전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 과시 차원의 선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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