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학자 구속 심사, 5시간 만에 종료···“나는 정치와 무관하다” 최후 발언 > 견적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학자 구속 심사, 5시간 만에 종료···“나는 정치와 무관하다” 최후 발언

작성일 25-09-24 08:4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22일 법원에서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특검 역사상 교단의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이른바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5시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특검과 한 총재 측이 막판까지 구속 사유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영장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한 총재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영장 심사는 2시간여 미뤄져 오후 6시35분쯤부터 열렸다. 한 총재와 정씨는 영장 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4가지 혐의를 똑같이 받는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일체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재 측은 변호사 14명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7일 한 총재가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식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총재는 특검에 자진출석할 때는 걸어 들어왔다가 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날은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경기 부천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가방 등 1200만원을 징수했다.
부천시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천시에 등록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3만 871명으로, 부천 전체 76만2192명의 4%이다. 지난 1월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3명에 체납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의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넓은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체납기동팀은 A씨가 보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해 조세회피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 집을 수색하고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체납액 1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현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체납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