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ARKO)가 202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에 총 613억원을 지원한다.
아르코는 창작산실·창작주체 등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주요 사업 공모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교류사업은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아르코는 예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시행한다. 창작산실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프로젝트별 창작 활동 지원은 이어가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통해 우수 공연예술의 발표 기회도 넓힌다. K컬처에 대해 높아진 관심에 맞춰 예술인들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해외레지던시참가, 국제협업 등으로 국제 교류도 확대한다.
한국 문학의 흐름을 확장하고 역량이 뛰어난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아르코 장편소설 창작지원(6억원)은 새롭게 추진된다. 창작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공연예술대관료지원(25억2000만원→51억7000만원)과 문학창작실이용지원(5억4000만원→9억원) 사업 지원 규모는 두 배 가량 확대된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처리 절차를 줄이고,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해 접근성을 높인다. 아르코 카카오톡 계정에서 모바일 챗봇을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별 안내 영상은 아르코 유튜브 채널(youtube.com/arkokorea)에서 볼 수 있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트누리(artnuri.or.kr)와 기관 홈페이지(ark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국정과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올 상반기 SK텔레콤에 이어 하반기에도 KT·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터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 권리 등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 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 5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체 이용자에게 유출 내용을 공지케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온라인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 탐지·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잊힐 권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합성 콘텐츠에 대해선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범죄 이력에 따라 폐쇄회로(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마이데이터’를 의료·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 10대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도 마련해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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