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확 줄어든다···2030년까지 현재의 30% 수준으로 > 견적문의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확 줄어든다···2030년까지 현재의 30% 수준으로

작성일 25-09-24 07:4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약 6조5000억원을 투입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 수준인 간병비가 60만∼8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건보 급여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환자분류기준 상 초고도(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상태), 고도(생명에 위협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화 상태) 환자가 주 대상이고, 치매·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 약 20%도 포함된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으로,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자를 수용할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내년 상반기 지정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 200개 병원·4만 병상, 2단계에서 350개 병원·7만 병상을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500개 병원·10만 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중중도 이상 환자가 일정 비율보다 높아야 하고 병동, 병실, 병상 수 역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 병실에 적정 병상은 4개라는 식이다. 총 의료수익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간병인력은 직접 고용 또는 파견 형태를 모두 허용하되, 환자 4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생활·활동지원사 등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은 뒤 간병인력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이들을 지도·교육할 전담 간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자분류 판정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등급을 매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환자 상태를 부풀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려고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콧줄을 삽입해 고도 환자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같은 외부 기관이 신규 및 기존 입원환자의 의료필요도를 주기적으로 판정해 병원 자체 등급과 비교한다. 판정 불일치가 반복되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대신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필수적인 고비용·고난도 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별도 보상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성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정부안대로면 6인실 병실을 4인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병상 33%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며 “이대로면 성과보상, 수가 인상을 해도 요양병원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 정도가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들은 어떻게 하란 것이냐”고 말했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여야 하는 근거가 의문이다”며 “당장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연합 대표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500개 요양병원은 수가 인상만으로 5년간 8억원씩을 더 지원받는 셈”이라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이 1심에서 조류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취소되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고의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제출 환경영향평가서(2차 본안)에서는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평가됐다. 그러나 2021년 재보완서에서는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했다.
단체는 이 차이가 기존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 중 조류 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 사례를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2021년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 조류 종이 확인된 경우는 26건, 11%에 불과하며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기록됐다”며 “불명 사례를 제외한 평가는 통계학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평가서에서 고위험종으로 분류된 다수 조류가 2023년 평가서에서는 대부분 제외돼 단 5종만 위험종으로 남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정성·정량평가 모두 축소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고의적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문제 미반영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과소평가, 조류충돌 위험 저감 및 보호 대책 마련의 현실적 불가능성, 평가 일관성 부족 등을 들어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제주 제2공항과 같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무안공항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의 생명·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제2공항 건설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45m이며,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과 여객터미널(11만8000㎡)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재했는데, 다음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이날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 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등에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결재한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사건 초반부터 이후까지 사실상 (수사외압 국면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세 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해외 출장 중에도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노 회의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지 않느냐”며 질책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알리는 등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질 무렵 국방부의 여러 지시사항을 전달한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날 오후 특검팀에 추가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31일부터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시기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수사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은 이미 세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2023년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청에서 수사기록을 가져온 뒤 신 전 차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과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